배달하던 20대 사장 던진 돌에 걸려 사망

5,688 10

1. 50대 공무원이 아무 이유 없이 경계석 던짐

2.그 돌에 걸려 20대 사장 사망

3.119 신고X 황급히 자리이탈

4.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돌던진 공무원 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

5.범죄 경력 없고 우발적 범행이라 4년 징역

사건과 관련 없는 구글 검색 이미지임 경계석은 대충 이리 생겼다고 보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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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P 2022.09.18 22:02 180.♡.4.243

4년 짧다

피웅 2022.09.19 04:04 121.♡.67.138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도 우발적 범죄라 감형이라는게 말이 되나??
에이 싯발 하고 돌 던져서 사람 죽으면 어 너 노린거 아니니까 감형 이게 맞아??

인석아 2022.09.19 18:36 118.♡.32.15

[@피웅] 반대로 말하면 계획적 범죄면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거임. 당연히 우발범보다는 계획범이 더 죄질이 안 좋은 거라고 다들 생각할 거고. 형량은 법에서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라 판사가 완전 재량으로 결정하는 건 아님

퍼플 2022.09.19 05:08 182.♡.198.237

진짜 범죄자들을위한 법과 검찰들

하바니 2022.09.19 15:51 125.♡.104.40

살인이잖아

잉여잉간 2022.09.20 15:47 125.♡.123.13

초범이 우발적으로 판사한테 석궁을 쏴도 감형해주나?

만백녕 2022.09.20 20:35 218.♡.23.232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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