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솜방망이인데 역주행이 대수냐??

이게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지 사람 죽여도 솜방망이인데 역주행이 대수냐?? 이게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지

[@갲도떵]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한게 잘못임 얘들은 애초에 법 전문가가 아니고 이로인한 문제점들이 뉴스에서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거라고 봄

법문에 고의로라고 되어있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음 고의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을 인식했을 뿐아니라 이를 의욕해야되는데 고의로 인정되는 의욕의 최하단계가 이를 용인했거나 감수했어야함

근데 경찰이 문제인게 저 변호사가 말했듯이 역주행하는 도중에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켜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역주행 상황임을 인식하고 '역주행이라도 어쩔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는게 제반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넘어갔다는거임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한게 잘못임 얘들은 애초에 법 전문가가 아니고 이로인한 문제점들이 뉴스에서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거라고 봄 법문에 고의로라고 되어있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음 고의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을 인식했을 뿐아니라 이를 의욕해야되는데 고의로 인정되는 의욕의 최하단계가 이를 용인했거나 감수했어야함 근데 경찰이 문제인게 저 변호사가 말했듯이 역주행하는 도중에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켜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역주행 상황임을 인식하고 '역주행이라도 어쩔수 없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는게 제반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렇게 넘어갔다는거임

음주 가중처벌... 절대 안할꺼임.

고위층 범죄를 커버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이거든. 음주 가중처벌... 절대 안할꺼임. 고위층 범죄를 커버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이거든.

경찰이 노답이네,,,
자기네들 일 편하게 할 정도로 대충 음주혐의만 적용해서 넘긴 느낌인데?
역주행 차량 = 술취하고 칼든 괴한
정상주행 차량 = 지나가던 시민
술취하고 칼든 괴한이 지나가던 시민 칼로 위협해도 대충 경찰서 데려가서 보호자오면 풀어주려나? 경찰이 노답이네,,, 자기네들 일 편하게 할 정도로 대충 음주혐의만 적용해서 넘긴 느낌인데? 역주행 차량 = 술취하고 칼든 괴한 정상주행 차량 = 지나가던 시민 술취하고 칼든 괴한이 지나가던 시민 칼로 위협해도 대충 경찰서 데려가서 보호자오면 풀어주려나?

술먹고 운전석 앉은게 고의지 그럼 뭔데 술먹고 운전석 앉은게 고의지 그럼 뭔데

견찰견찰 욕하지만 막상 사고나면 찾아갈 곳이 견찰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견찰견찰 욕하지만 막상 사고나면 찾아갈 곳이 견찰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저런 ㅄ같은... ㅉㅉㅉ  술먹고 운전석에 앉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고의로 봐야지...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청탁 들어갔나... 저런 ㅄ같은... ㅉㅉㅉ 술먹고 운전석에 앉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고의로 봐야지...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청탁 들어갔나...

미친것들 뭐 노엘만 봐도 얼마나 개판인지 알지들 않나? 미친것들 뭐 노엘만 봐도 얼마나 개판인지 알지들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