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 혼석금지' 위헌 판결

베스트

'독서실 남녀 혼석금지' 위헌 판결




 

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 


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


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1

이전글 : 성차별 비판에 국제결혼 지원 중단

다음글 : 석면의 치명적인 위험성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스카이워커88 2022.02.15 10:37
신고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남성차별이고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446 수천만 원 썼는데 중국 게임 또 '먹튀' 댓글+5개 2022.04.11 17:13 4346 0
14445 자동차 유튜버가 주식관련 영상을 올린 이유 댓글+12개 2022.04.11 17:12 4132 1
14444 저소득층 자녀 도우랬더니…조롱 메시지 보낸 대학생 멘토 댓글+2개 2022.04.11 17:10 3321 2
14443 결혼한 직업군인이 관사를 꺼리는 이유 댓글+8개 2022.04.11 17:08 5273 5
14442 선진국 노르웨이 교도소 체험 댓글+6개 2022.04.11 17:07 4030 5
14441 한국노총 위원장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댓글+4개 2022.04.11 17:05 2809 0
14440 곡성 비대면 강간사건의 원흉 댓글+4개 2022.04.11 17:01 6295 17
14439 선물을 싸들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영국 총리 댓글+4개 2022.04.11 17:00 3508 4
14438 오는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 예정 댓글+2개 2022.04.11 16:59 2531 0
14437 한문철 변호사가 잊지 못하는 사건 댓글+6개 2022.04.10 17:42 4256 5
14436 러•우 전쟁에 “대만 침공” 망설이는 중국 근황 댓글+12개 2022.04.10 17:40 4354 5
14435 서울에서 아파트가 아닌 구옥빌라를 개조해서 사는 사람들 댓글+4개 2022.04.10 17:37 4461 5
14434 딸배헌터좌 최신 근황 댓글+10개 2022.04.10 17:35 6883 36
14433 르완다의 독재자 댓글+13개 2022.04.10 17:34 4111 15
14432 66년 전 미국의 한 토론회에 나선 우리나라 고등학생 댓글+7개 2022.04.10 17:32 4118 14
14431 BTS 라스베가스 콘서트에 한복 체험존 설치 댓글+12개 2022.04.10 17:30 3404 1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