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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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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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88891 

 

 

3줄요약

 

1. 확실하지는 않으나 진술이 일관적임

 

2. 접촉이 잇는지 확실하지는 않음

 

3. 엄벌해 처해 마땅히나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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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3358072&sid1=102&mode=LSD

 

전문가는 사실 기반으로 한 추론

검사는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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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2019.04.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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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뭐때문인지 ㅂㅅ이된게 증거주의 법 원리를 벗어나서 한쪽의 진술만으로 죄형벌을 따지는 기울어진 법의 저울질을 하고있음.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형벌때리는 현대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음.
한쪽의 증언이 진실로 만들어질 증거가 없는한 그냥 만들어진 개소리인디 그걸 용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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