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위해 쪽지예산 대규모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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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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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편성했던 올해 본예산 가운데 철도, 도로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부터 골라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삭감된 예산 중 상당수가 지난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늘린 이른바 ‘쪽지예산’성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v.kakao.com/v/20200503152613911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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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예산은 지방국회의원과 지방토호가 짝자꿍해서
도로인근의 땅을 미리 사둬서 자기배 불리는 사업인 경우가 많다
지방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말이지
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