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美, 한국서 군함 만들 수 있게 '법 우회 방안'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마스가 프로젝트에 군함 건조도 포함된다고 밝혔음








미국에는 군함이나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번스 톨레프슨 법'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선박 건조 규제 완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이 더 유력함




관련해 다음 달 중순에는 한국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실무 논의도 시작함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 측은 법 개정, 행정명령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했고 다음 달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우리가 여러 건조 방식을 제안하고 함께 현행법 상 제약을 따져보는 식이 될 걸로 보임




선체를 블록 단위로 분리해 일부만 한국에서 제작하거나,




한국에서 선체만 조립하고 미국에서 장비 등을 장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박 구매 의사를 밝힌 만큼 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임





https://youtu.be/x69khf3ZB94?si=QwomYIKOa-lJplHb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larsulrich 2025.08.30 20:40
돈퍼주고 이득을 돈으로 못보더라도
이런쪽으로 진행되가고 있는게 좋은거 같아.
Doujsga 2025.08.30 22:28
[@larsulrich] 사실 돈 퍼주는것도 없음
트럼프랑 하는건 다 WWE임
Plazma 2025.08.31 21:48
[@larsulrich] 어차피 전세계가 트럼프 방어전을 치루고 있는거고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책인거라 생각해요. 그 와중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책 하나 걸어놓은건 좋은 아이디어고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464 국내 첫 자율주행 마을버스 서울시 동작구에서 첫 운행 댓글+1 2025.07.03 19:45 2229 0
21463 호송 중 피의자에 입맞춤한 전직 경찰 댓글+2 2025.07.03 19:43 2918 0
21462 특검, 윤 만나 계엄 문건 든 한덕수 CCTV확보 댓글+7 2025.07.03 17:39 2630 5
21461 해수부 이전 걷어차고 반대한 부산 국힘 의원들 댓글+12 2025.07.03 17:35 2793 10
21460 "나 믿고 코인 투자해" 중년남성 노린 로맨스 스캠 댓글+2 2025.07.03 17:33 1953 0
21459 무단, 민폐 주차하던 교사 1년 무시하다 한마디에 사과 댓글+5 2025.07.03 16:47 2785 12
21458 "제 직업 자체가 이거라서" 주차장에 고물 쌓아놓고 '나 몰라라' 댓글+5 2025.07.01 13:10 3239 4
21457 현재 LA에서 난리났다는 인종차별 댓글+3 2025.07.01 10:42 3705 3
21456 "K-택시 나빠요" 외국인들 이구동성 댓글+8 2025.07.01 01:01 2562 1
21455 선생님이 꿈이었던 여대생의 부탁 댓글+3 2025.06.30 23:47 3295 14
21454 "학생 기숙사에 왜"..살림 차린 교직원들 논란 댓글+2 2025.06.30 11:26 3353 5
21453 월세 1만원이라는 청년아파트 댓글+1 2025.06.30 11:24 3105 2
21452 2025년 해수욕장에서 벌어지고있는일 댓글+2 2025.06.30 11:23 4067 11
21451 해양경찰 스피커 근황 댓글+3 2025.06.30 11:17 3255 9
21450 입대 6개월만에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17사단 원 일병 댓글+6 2025.06.29 13:06 2947 6
21449 폐지를 주웠을 뿐인데, 하루아침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댓글+4 2025.06.29 10:37 31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