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채 빌라왕 "보증금 돌려줄 돈 없다"

900채 빌라왕 "보증금 돌려줄 돈 없다"





 

http://mnews.imaeil.com/page/view/2022051409284508193


요약


빌라 900채 가진 다른 빌라왕 재등장.

빌라왕이 전세 돌리고 있었는데 세입자집으로 압류 통지서옴.

보증금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웃돈얹어서 집사라고 함.

피해자가 주로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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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유어아이즈 2022.05.18 20:03
피해 볼 뻔했던 사람인데 이거 진짜 답이 없음. 저런 사례가 엄청 많고, 그냥 배째라 돈없다 니들이 사라그러는데, 진짜 어이없는게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없는데도 보증금 다 날릴뻔 했던게, 집주인이 종부세 체납해서 국세체납 채권이 생겨버림. 국세 채권은 보증금보다 후에 생겨도 선순위라더라고; 운좋게 집이 팔려서 탈출했는데, 저 갭투자라는거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도임. 결국엔 이 나라도 전세제도는 사라져야하는것 같음. 어차피 요즘 대출 없이 전세 보증금 내는 사람도 없어서 다들 월세대신 이자를 내는 형태일 뿐이라 전세가 사실상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사기의 위험성만 높음.
aporia 2022.05.20 08:33
[@오픈유어아이즈] 이게 법적으로는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을 법정기일이라 하는데 법정기일 전에 보증금 설정하면 국세채권보다 보증금 우선순위이긴함.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거 알고 설정하는 사람이 드물죠.
오픈유어아이즈 2022.05.20 11:20
[@aporia]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세입자들이 확인 요청 하는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그냥 등기부만 확인하고 말잖아요. 이제는 체납 내역까지 요청해서 받아봐야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음.
스티브로저스 2022.05.18 21:57
갭투자라는 말도 좋게 포장한 거라고 생각함
타인의 재산. 그것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겐 자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인질로 삼아서 리스크를 전가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아주 악랄한 짓거리임.
Kkaasa 2022.05.19 10:54
물량이 저정도면 ...

자기가 시세를 만들어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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