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면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세와 월세의 인상으로 전가되는게 아닌가요? 임대인은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닙니다.

[@ㅇㅇㅇㅇㅈ] 당연한건 아니죠
자본주의의 입장에서 집은 그냥 재산일 뿐이지만
사람이 사는데 필수인 주거공간을 일부 돈많은사람들이 들고 흔든다면
그게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ㅇㅇㅇㅇㅈ] 글쎄..... 너의 제품이 매력적이 않으면 안팔리겠지. 임차인은 땅파서 임대료 내겠니.

1.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 구별 잘해라.
2. J일보의 '부동산 세수 증가 -> 집값/전셋값 상승' 기사는 상관관계일뿐 인과관계를 설명할 아무런 논리가 없다.
3. 노무현 정부는 집값 상승 후 종부세 신설로 부동산 세수가 증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락으로 세수 감소
모든 정책의 효과는 일정한 시차(time lag)를 두고 발생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투기조장 기조를 일거에 청산하지 못했음.
4. 자본화란? 부동산에 장래 부과될 세금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져온다는 이론.
5. 현실에서는 왜 자본화가 일어나고있지 않을까?
- 다주택 소유자들이 눈치게임과 관성(팔고나서 오르면 후회할까봐)때문에 안팔고 버티고 있음.
- 정권 교체 후 다시 부동산 투기 조장책으로의 전환 가능성 기대
6.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부담의 일부가 임대가격의 상승이란 형태로 전가될 가능성은 있음.
7. 그러나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8. J 일보 같은 무책임한 보도는 투기수요를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9.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조급증이 매우 커졌고,
이와 같은 공포구매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또하나의 요인이 된다.
10. 기레기가 기레기했다.

[@별빛] 안도는 대가리 쥐어 짠다고 욕본다.

[@별빛] 잘 정리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우레탄폼] 감사합니다 :)

언제까지 전정권 탓을할것인가? 노대통령 집값폭등한것은 김 대통령때문인가?부동산대책이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다.
수요>>>>>>>>>>>>>>>>>>>>>>>>>>>>공급 인상태에서 언제까지 세금부과 부동산 가격을 방어할것인가. 
최대피해자는  무주택자가 될것이다.

[@유훈] 니는 주머니에 빵꾸나도 돈부터 채워넣냐 이 돌대가리야?

[@000r] 돌대가리라서 님이 하시는말씀을 전혀 못알아먹겠네요 ㅠ 집은 있으신가요? 많이 화나신거 같은데

[@유훈] 없다 이 개.새.캬

ㅇㄷ

저것도 교수라고.아주 ㅈ ㄹ ㅎㄱ 자빠라 졌네.인과관계니 상관관계니 나름 전문용어 쓸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네요.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말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폭망해서 가격상승한거 아니니?전 정부의 투기 정책???참 나 기가차서.재개발이 무슨 부동산의 최대 악인냥 씨    부리고 있는데 재개발 없이 도시의 발전이 가능하니?시대는 2020년인데 사는 집들은 초가 삼간으로 짓고 살아야 하니?서울대 교수??졸업생인 내가 더 부끄럽다!!

[@욱차욱차] 서울대 졸업에서 딱 거른다.

[@욱차욱차] 본문은 읽어보고 이딴 소리하냐?
서울대 졸업생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니가 저 교수님보다 경제학을
잘 알긴하냐?? 말하는 단어 수준보면 서울대 나온건 맞긴한지도 의아스럽다만.

[@욱차욱차]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전문용어인가요ㅋㅋㅋㅋㅋㅋ경제지식 전무한 내가봐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풀어 쓴 글 같은데요

[@욱차욱차] 인과관계/상관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전문용어임??ㅋㅋㅋ 이준구 교수님이 저술한 책으로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다시금 느낄 정도로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글 쓰셨는데?? 님이 진짜 서울대 졸업생이어도 과가 다르면 저분이 누구신지 모를수도 있지만 일단 저분은 국내 재정학계에선 거의 첫손에 꼽힐만한 최고의 석학중 한 분이십니다. 님이 그따위로 쓴 댓글수준으로 비판하실만한 분이 아니올시다.ㅋㅋㅋ 글고 저분이 지금 재개발 얘기하셨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 서울대 출신 아니죠??

[@욱차욱차] 인과관계,상관관계보고 전문용어라고 하는거부터 거른다 ㅋㅋㅋㅋ 전문용어 안쓰고 쉬운 표현으로 작성한 글이고, 그나마 있는 '자본화'라는 전문용어도 쉬운 예시로 설명하고있는데 ㅋㅋㅋ

[@욱차욱차] 으이그.....ㅉㅉ

[@욱차욱차] 이새키가 서울대를 나왔건 무슨 전공이건 개무식한 ㅅㅋ인게, 진짜 배운 사람은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깝치지 않음. 우리나라 경제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이준구의 미시경제학 서적으로 공부를 할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전문가인데, 경제 전문가가 친히 경제적인 현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데, 개소리라고?ㅋㅋ 마치 네이버 지식인 보고 의사랑 싸우는 무식한 환자와 같은 거지 ㅋㅋ 진짜 배운 사람이면 이런 ㅂㅅ같은 짓을 절대 안함ㅋㅋ 쪽팔려서 ㅋㅋ

[@욱차욱차] 너 같은 것도 같은 인간이라고 .. 등 기대고 가야하는 사회공동체인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라..

항상 내가 생각했던 건데, 확실한 논리력이 없다보니 설명을 잘 못하겠더니 딱 명료하게 풀어주시네. 역시 적당히 알면 자신만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되고, 제대로 배워야 남에게 전달할 수준이 되는 듯

다들 돈좀 많은가보다? 건물 서너채씩 있고 그렇지?
아니 시.발 내가 내돈주고 건물사서 편하게 돈좀 벌겠다는데
겨우 이거가지고 무슨 재벌도 아니고
이정도면 가난한 일개 서민인데
왤케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 그치??

[@000r] 건물 사서 돈좀 번다는 마인드, 이게 여태까지 집값을 폭등하게 만든 투기마인드이다. 이런 투기수요를 뿌리뽑아야 실수요자들이 적당한 값에 집 살수 있는거지

[@000r] ㅋㅋㅋㅋㅋㅋ 억울하면 니가 지어서 니가 가게 내거라.

부동산과 경제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깊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논할 때 전년 대비 몇%성장이라고 표현한다.
전년에 100만원을 팔았으면 이번 년도에도 100만원을 팔고 102만원을 팔아야 2%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의 경제에 있어서 성장이란
수출과 국내 내수시장의 성장이 합쳐진 지표가 나오는 것이고
내수의 증가만으로도 경제의 지표를 끌어올릴수 있다.
그런 와중에 내수의 경제지표 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이나 토목등의 대규모 사업이 크다.
미국이 전쟁물자 생산체제에서 벗어나면서 찾아온 경제 대공황을 풀어낸 방법은 뉴딜이라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었듯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건설업의 영향력은 정말 크다.
또한 토목이나 건축이 미치는 영향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행하기 위해 찍어내는 돈이 건설회사를 통해 사회로 공급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담보로 현재에 큰돈을 빌리는 것으로
지금 당장 없는 미래의 돈이 현재에 유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지나치면 버블이 될 것이고 적절하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확실하다.

이번 정권의 경우도 같다. 지난 정권동안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한 대규모 토목사업 및 전국에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들은 투기를 넘어 전국에 수많은 대출을 만들어냈다. 단기적으로 당시 정권에는 경제적 활력이 되었으나 이후 정권에는 반드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신용카드 할부나 대출을 하게 되면 한정된 월급 안에서 매월 그 만큼의 다른 부문의 소비가 줄어들듯이 대출이 유효한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유입된 자금은 긴 기간 동안의 소비를 위축시킨다.
단순히 공사만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고 대출을 장려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버블붕괴를 막기 위해 현 정권은 대출 규제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것들을 소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대출규제카드가 나오자마자 오히려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 건설 년도 30년이 되면 도심지의 경우 자연적인 수요가 생겨난다. 그래서 재개발은 그때 그때 진행하면 된다.

사실 지금의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인과 관계상 이번 정권은 약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내수를 죽여놓은것은 전정권인데, 국가 경제를 생각하면 똑같은 정책을 펼수가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멈췄어야 했다.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정책 방향은
서울 시내 유휴상업 부지를 활용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시내 유휴상업부지는 500만제곱 미터로 용도변경을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17평 규모의 주거시설을 약 1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넓이다. 물론 위치나 건물의 특성상 주거용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 2만호 이상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건물주들의 신청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노력에 따라 세제 혜택 등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가능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건물들도 서서히 5층 이상부턴 주거시설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면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기업들은 주변도시로 이전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과밀화 현상 또한 서서히 해결이 될 것이다.

핑계는

지금 부동산 정책 만드는 사람들도 저정도는 다 알고 정책을 만들겠지?? 그런데, 현실이 이론과 달라서 되려 집값을 폭등 시키는 거지. 임대인도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닌데, 부담이 늘면 당연히 세를 올리게되지. 집을 팔아서 얻는 차익을 목표로하는 사람들은 집값을 내려팔수 있겠지만, 평생 모은 돈에 퇴직금 보태고 대출받아서 건물한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올라봐야 팔수가 없지. 이런 사람들은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거지.

걍 이번에 부동산 정책 제대로 실패한게 맞구만 왜 인정을 못하지? 거기에서 호감 싹 사라짐. 세금도 엄청 뜯고 뭐만하면 국방비에서 빼서 돌려막기 하잖음. 100분토론도 그렇고

[@닉둡눙당] 부동산 정책 현재 실패=팩트, 세금 엄청 뜯고? 국방비에서 빼돌려 막기? 팩트가 아님 ㅋㅋ 무식한 새키야 ㅋㅋ 어디서 유튜브로 정치 공부하는 애비한테 헛소리 듣고 개소리 하는 고딩같네 ㅋㅋ

이준구 교수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학적으로 아무리 정책이 옳아도 현실과는 다를 수 있는데, 그 현실과의 괴리를 언론이 잘못된 정보로 부추긴다 이거임.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정책에 대해 민간이 신뢰를 하고 정부 정책대로 실현될거란 기대가 있어야하는데, 언론과 기득권들이 거품물고 절대 정부 정책은 실패할거다 고사를 지내니, 일반 시민들도 어차피 부동산은 오를거야 어차피 투기판안 안사라질거야. 라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순간 정부 정책이 실현되는 랙타임이 점점 길어지는거임. 현재 정책의 강도와 방향이 무조건 언젠간 부동산 가격이 잡힐수밖에 없음. 그걸 부정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언론때문에 공포수요를 하는 서민들이나 임대인의 피해를 전가받는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거지.

나는 이런 댓글이 달리는 남성부 커뮤니티가 좋다. 한쪽으로 편향되지도 않았고...
적당한 지식인들의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겸손과 칭찬, 공감을 느낄 수 있고,
분노로 가득찬 사회의 어두운 면과 같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의도를 가진 작전 세력등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바로 사람이 사는 세상 아니겠는가..

부동산

헛소리를 길게도 썼네 ㅋㅋㅋㅋㅋ

전세가 문제지. 나라에서 보호하는 아파트 선물 증권 이니까. 전세폐지가 답이다. 상가 봐라. 전세가 안되니 제품에 매력이 없으면 칼같이 공실 나잖아. 강남권은 불로소득 환수정책 만들자. 임대인이 주택 유지보수 노동 하나도 안하면 임대료 전액 납세로 가즈아.

ㅇ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