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819 남아선호사상 세대가 성비가 맞아가는 이유 댓글+21 2022.05.18 18:55 6288 13
14818 이근에게 고마움울 전한 우크라이나 장관 댓글+6 2022.05.18 18:53 4423 10
14817 국제 결혼했다고 욕설 날렸던 공무원 뒷 이야기 댓글+5 2022.05.18 18:51 4132 4
14816 “멍멍 짖어봐” 경비에게 폭언하고 맞고소한 20대 댓글+8 2022.05.18 18:49 3461 5
14815 숨겨진 한국, 세계 3위 프라모델 업체 댓글+4 2022.05.18 18:47 5516 10
14814 일본 중소기업 취업한 한국인이 말해주는 연봉 현실 댓글+2 2022.05.18 18:42 3821 3
14813 900채 빌라왕 "보증금 돌려줄 돈 없다" 댓글+5 2022.05.18 18:41 3436 3
14812 "특정 술만 마셔라"…술판에 휘청이는 대학가 댓글+2 2022.05.18 18:38 3886 4
14811 중국에 반도체 기술 팔아먹은 과정 댓글+2 2022.05.17 19:51 4129 4
14810 교도소로 바뀐 초등학교 2022.05.17 19:49 4821 5
14809 중국 요즘 트랜드 댓글+16 2022.05.17 19:46 5594 7
14808 N번방 2인자 부따가 조주빈과 손잡은 이유 댓글+1 2022.05.17 19:45 4354 1
14807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와 사이가 안 좋은 이유 댓글+3 2022.05.17 19:44 4717 16
14806 발열자만 120만명을 넘었다는 북한 근황 댓글+5 2022.05.17 19:42 3636 1
14805 부상으로 입원중인 이근 인터뷰 댓글+2 2022.05.17 19:41 3857 2
14804 요즘 군대 장교, 부사관들 현타오는 이유 중 하나 댓글+17 2022.05.17 19:39 43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