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훔친 촉법소년 처벌불가

700만원 훔친 촉법소년 처벌불가





 

이번에도 잡혔지만 처벌불가능함


범죄기록도 안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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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illl 2022.02.22 21:37
재범장려법안
류세이 2022.02.22 22:53
근데, 촉법소년 관련법은,,, 왜 고치려고 안할까 진짜. 궁금하네 정말.
완전수 2022.02.22 23:38
[@류세이] 높은 사람들이 본인 자식이 그럴까봐 걱정되서 안바꾼다는...
umbrella 2022.02.22 23:43
[@류세이] 이후보는 저거 연령 하향한다고는 하는데 국개들은 그냥 꿈벅 꿈벅
유요 2022.02.22 23:40
참 시비ㅏㄹ
하히호헤호2466 2022.02.23 08:33
이미 저 맛 봐서 성인되도 교도소인생으로 살꺼다 아마ㅋㅋㅋ정상적으로 돈 벌겠어??ㅋㅋ
우유니 2022.02.23 15:04
이거 기록도 안남는거였나요? ㄷㄷ 끊임없이 저런애들이 나오는 이유중에 큰 원인이겠네요. 기록은 제대로 남기고 해야지 본인 스스로도 처벌은 안받을지언정 나중에 다 기록은 남는다는 자각이 브레이크를 걸텐데…
windee 2022.02.23 21:26
촉법소년제도 존재이유 :  어릴때 죄지으면 봐주니까 봐줄때 실컷 범죄 저지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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