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판사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행정소송에서는 면허재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리면 왜 재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그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저 판사는 취소판결에 대한 이유만 얘기한게 아니라,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더라구요
면허재발급 여부는 보건복지부인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서 사법부인 재판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거든요
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테니 위법했던거 고쳐서 다시 처분 내리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지부는 그 위법사유를 없앤 다음 다시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구요
저 판결에서는 왜 거부했는지 이유를 기재 안해서 위법하다고 한거니까 이유 기재하게 해서 다시 복지부가 결정하도록 놔두면 끝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자 아저씨가 승소한거임
행정소송에서는 면허재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리면 왜 재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그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저 판사는 취소판결에 대한 이유만 얘기한게 아니라,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더라구요
면허재발급 여부는 보건복지부인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서 사법부인 재판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거든요
판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테니 위법했던거 고쳐서 다시 처분 내리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지부는 그 위법사유를 없앤 다음 다시 처분을 내리면 되는 거구요
저 판결에서는 왜 거부했는지 이유를 기재 안해서 위법하다고 한거니까 이유 기재하게 해서 다시 복지부가 결정하도록 놔두면 끝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