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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낮아야 고객님들이 돈을 더 쓸것이고
법조계 전체에 이득이 될테니 다들 암묵적으로 묵인하겠지
삼귄분립은 개소리고 돈앞에 대동단결 카르텔 만만세지 ㅅㅂ
어디던 중범죄는 일어나고.. 천인공로할 범죄인들은 있다.
하지만.. 법이 정당하게 작동되면 그나라는 살만한 나라다.
우리나라라면?? 범인들의 인권을 위해 얼굴 비공개.. 그리고 남아있는 자식을 위해 한명에겐 가벼운 벌을 줄수도 있다.
아니다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판사들에게서
저런 판결이 나온다
맨날 애먼 법타령할게 아니라
판사들을 비판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