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현실

촉법소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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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 2021.06.30 13:23
원래 초범이 70%로 재범을 저지르니까. 10대때 중범죄를 저지르는 싹수면 낙인 찍어 놓는게 맞다. 나도 14살때 패고 싶은 놈들 많았는데 이런줄 알았으면 장도리로 잔뜩 패놓을걸 그랬다.
스피맨 2021.06.30 16:12
[@전기승합차] 와 겁나 위험한인간이네 이딴걸 아쉬워하다니 블랙코미디같은.. 비판하는 드립이지?
꽃자갈 2021.06.30 13:44
궁금한 게 이런 촉법 소년들은 케어가 제대로 되는 걸까? 일 저지른 놈한테 담부턴 그러지 마라하고 끝나면 진짜 안그럴 놈이 얼마나 있을까?

일 저지른 놈이 또 재범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훨씬 나을텐데
아른아른 2021.06.30 13:51
뷸유한 환경에서 청소년기에 엇나간 일이 평생에 짐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평생토록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 맞지 않나.. 싶네요.
촉법소년들이 받게되는 실질적인 처벌내용들은 사회에 비공개로 하되 법원에는 기록을 남겨 성인 되어 초범이니 그런 실제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스티브로저스 2021.06.30 14:02
살인, 강간, 성폭행같은 강력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예외 조항을 만들면 될텐데
도부 2021.06.30 14:14
기록 하나도 안남는게 말이되냨ㅋㅋ
류렌 2021.07.01 21:47
생계형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폐지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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