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VTxp9cA1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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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따라는하는데
할거면 완전 따라해야지 걔들이 300년동안 다듬어놓은 법인데
기득권층 유리한 법만 쏙쏙 빼오고
지들 불리한건 안가지고 왔지
만약 이근이 미국인이고 조센일보가 미국신문이었다?
조센일보가 이근한테 적어도 수십억짜리 소송당한다
일본제국대법을 차용했죠
그래서 헌법은 일본법과 유사한게 많습니다
기득권에게 유리한 법령들은 대부분 일본거 그대로 복사한거고요
지식이 짧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일본이랑 비슷하지 미국이랑 비슷하지 않음....
미국보면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 이해못할게 넘쳐남
밥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언론은 갈아 엎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