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단기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은 결과로 돈이 부동산에 들어간거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GDP는 돈이 순환해야 커지는 건데 너도나도 돈만 생기면 다 땅에 건물에 넣으니 돈이 도나요. 기업들도 돈 벌면 땅사고 건물사는 판이니. 소비와 생산이 계속 되지 않으면 멈추는 체제이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거죠. 누군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영을 해야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눈앞의 이익(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니 망가지는 겁니다.
이 나라 부동산 신화는 한참 개발하던 시기까지 올라감 박정희 집권 기간동안 토지보상금으로 국가예산으로 지급한 금액이 동일기간 총생산 대비 2.5배가 넘었고, 제일 가치가 크게 상승한 부동산은 400배가 넘었음 .. 독재는 돈이 많이듬 .. 충성은 다른게 아니라 돈에서 나옴, 그래서 왕정국가들이 왕실이 이권 사업을 모두 쥐고 있는 이유이고 독재국가들이 정권만 좋은 이권사업에 나라를 팔아먹는 이유임 .. 토건은 사업에 연관된 관련자가 많을수록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발생하게됨, 그래서 각지의 극히 일부의 토건세력들에게만 사전정보가 뿌려짐 .. 그렇게 만들어진 보상금의 일부는 다 리베이트로 돌고 돌게 됨, 그렇게 돈맛보고 성장한 토건세력들은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거나 영향력을 행사함, 지역유지들이 단함하면 지역의 선거 판도도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임, 근데 그정도로 지역유지들이 개입하면 그게 과연 공짜로 개입을 하는걸까??
근데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임
그래서 개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건데,
관리하는 분들이 역량이 딸리거나,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개족같이 해왔던 것 같음
그렇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신화와 토건세력의 나라가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