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5,225 2022.06.20 11:27 4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트루고로 2022.06.20 11:34 14.♡.238.4

별 그지같은 놈들이 다 있네. ㅡㅡ

아리토212 2022.06.20 11:40 121.♡.33.189

남의물건훔쳐서 걸리면 잠시썻다가 다시 원래자리에 갖다놓을려고 했다고 하면 되는거군

팽공 2022.06.20 13:52 223.♡.203.20

[@아리토212] 잡히기전에 가따놔야함 갖다놓으려고 했어요 하면 비겁한변명 절도죄 가저디놨다가 잡히면 불법사용죄

꽃자갈 2022.06.20 12:18 221.♡.88.25

이 ㅅ끼 알고 이렇게 한 거네

율하인 2022.06.20 15:46 125.♡.175.55

아니 법도 그래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되냐 진짜 유도리 있게 해야지 내가 돈을 1000만원훔쳐서 한달뒤에 가져다 놓으면 절도 아냐?? 진짜 어휴........

상낭자 2022.06.20 20:27 175.♡.15.112

[@율하인] 네 절도 아닙니다.인지하고 신고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져다 두기 전에 알고 신고하면 절도죄는 성립되는데,그래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가져다두면 조금 복잡해지죠.

15지네요 2022.06.20 20:42 220.♡.197.112

[@율하인]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

왘부왘키 2022.06.20 22:34 121.♡.186.131

[@율하인] 근데 회수는 됐으니까 절도하고는 차별을 두긴 둬야하지않을까싶네요.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020	일본 협소주택 댓글+4개	2022.06.10 00:06	3959	0
15019	우회전할때 무조건 한 번 멈추는걸로 바뀜 댓글+16개	2022.06.10 00:03	4202	2
15018	72년 만에 드러난 유해‥진주 집단학살 확인 댓글+3개	2022.06.08 22:30	4718	10
15017	입주민 모두 살린 '초인종 영웅' 댓글+2개	2022.06.08 17:20	5017	10
15016	현재 대한민국 가뭄 상황 댓글+14개	2022.06.08 17:19	5320	4
15015	현재 중국에서 난리난 밴틀리녀 사건 댓글+4개	2022.06.08 17:17	5156	3
15014	요즘 대기업들 인사팀 전화에 불이 나고 있는 이유 댓글+1개	2022.06.08 17:15	5073	7
15013	미국 한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실린 댕댕이 댓글+1개	2022.06.08 17:12	4752	19
15012	크라운제과가 죠리퐁 뒷면에 실종 아동 정보를 써놓는 이유 댓글+5개	2022.06.08 17:06	4880	21
15011	남친이 바람 피자 남친 엄마의 유골을 강에 버린 여자 댓글+9개	2022.06.08 17:03	3934	4
15010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수도원 댓글+8개	2022.06.08 17:01	4123	1
15009	조직적으로 여론조작하다 걸린 산업은행 댓글+3개	2022.06.08 17:00	3380	4
15008	황당한 무인점포 영업방해 사건 댓글+5개	2022.06.08 16:58	3063	3
15007	건대 뺑소니 사건 근황 댓글+10개	2022.06.08 16:57	4339	13
15006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한 다섯 살 아이 댓글+2개	2022.06.08 16:49	3431	8
15005	공짜 노동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댓글+15개	2022.06.07 18:42	5542	1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