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096 일용직 일하기 싫어 도망간줄 알고, 30시간 뒤 숨진 채 발견 댓글+2 2022.06.17 14:46 5283 0
15095 음주운전이예요? 한마디에 시작된... 폭행과 납치 시도 댓글+6 2022.06.17 14:39 4925 8
15094 혐 주의) 병원 응급실서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댓글+2 2022.06.17 14:35 4021 3
15093 가격 올리고 미안하다는 국밥집들 댓글+3 2022.06.17 14:33 5546 9
15092 오션뷰로 홍보했던 부산 아파트 근황 댓글+5 2022.06.17 14:31 5271 7
15091 미국 '자이언트 스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댓글+5 2022.06.17 14:28 3865 1
15090 최근 밝혀진 의외의 사실 댓글+7 2022.06.17 14:04 5386 7
15089 역으로 당한 목줄 안 채운 견주 댓글+11 2022.06.17 13:53 5453 25
15088 노점상 이슈... 지원 특별법 힘들다. 댓글+13 2022.06.16 23:44 4125 11
15087 위안부 시위 근황 댓글+15 2022.06.16 23:42 3819 4
15086 카스트제도 바닥 계급이 말하는 서열이 유지되는 이유 댓글+11 2022.06.16 23:39 5300 11
15085 제주 용담동 앞바다에 빠진 아이를 구한 의인 댓글+4 2022.06.16 23:37 3808 14
15084 러시아에서 있었던 한국인 인질 사건 댓글+1 2022.06.16 23:34 3689 2
15083 SPC가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준 빵 댓글+7 2022.06.16 23:33 4831 6
15082 웃대에 올라온 여수지역 공익제보 게시물 댓글+3 2022.06.16 23:30 5116 18
15081 후회 없다는 이근 댓글+13 2022.06.16 23:27 612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