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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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기업측에서 항소하고 뭐하고 하면
나중에는 기업활동에 대한 저해를 막지 않든다는 이유로
대부분 푼돈 혹은 0원 처리로 끝남
미국처럼 해야해 벌을 좀 벌 처럼 내려봐라
과징금 치고 쎄게 맞았네
결국 담합해서 소비자가 몇년 동안 손해본거를
과징금 때려서 공정위 돈으로 쳐 가져가면
소비자만 12년 손해보는 경우 아닌가?
기업은 12년 판 금액이 과징금보다 더 이득일꺼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