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발생하는 벌금이 부담이 안되게끔 하는거지 ?... 얻는 수익금에 대한 비례, 가진 재산의 비례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 싶습니다.

징역 먹여라

벌금이 만만하니까 그렇지. 한번 단속에 500-600씩 두들겨 봐라. 그래도 장사하는가.

일단 다 철거하고 벌금 한 1억씩 때리면 안하려나?

계산법을 바꿔야지
평상 1개 c세트 26만원 잡고 4시간 제한이니 1일 3사이클로 계산한다고 못박고 전부 징수하면
평상 1개당 1일에 78만원씩 영업하건말건 1평상 1일78만원씩 계산해서 매일매일 벌금날리면 평상 싹다뽑지

딱 일년만 계곡 발길을 끊어라 누가 장사 하겠냐...

저 돈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에 대한 부역자다.

이기심이 만든 사회

기업들도 불법 저질러서 몇천억 벌고 벌금 꼴랑 몇십억 내니깐 다들 계속 불법 저지르잖아 ㅋㅋ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님 ㅋㅋ 이기적인 구성원들이 자유시장 그 자체를 망가뜨리는데 이걸 막는게 규제가 아니고 자유시장을 수호하는 행위라는걸 특히 보수당이 모름. 아니 아는데 지들이 저걸로 이득보는 당사자라 모르는척하고 국민들 선동하는거지 모든 규제는 나쁜거라고.

[@타넬리어티반] 맞음.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세금징수, 학교폭력에 대한 시스템은 들고 올 생각을 안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제대로 갖고와서 시행해도 지금 기업들 하는 헛짓거리 꽤 줄일수 있을거ㅜ같은데 말이지여...

벌금을 분단위로 먹일수 있도록 개정

인스타에 계곡광고 엄청하더라.....물론 비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