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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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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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8월에 위헌 판결나고

23년1월에 재범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4일에서부터야 본격시행에 들어감..


윤창호법 무효화로 22년8월부터 23년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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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류 2023.04.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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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법대로 말고 그냥 죽여버려야한다
진짜 앞뒤 없는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만약 앞뒤 없으면 법대신 내가 죽이고
끝낸다
꾸기 2023.04.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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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어이가 없구만..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탁금 몇푼으로
살인이 저렇게 되냐..
그나마 항소하면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서 저거보단 쎄게 나오겠지?
아마도...?
unholy 2023.04.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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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사적으로 누군가가 저인간 모가지 땄으면 좋겠다.
우훼훼헤 2023.04.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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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왜 나왔는지 알수있음
탕수육대짜 2023.04.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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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악용해서 청부살인하면 어쩌냐
야담바라 2023.04.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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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ㅈㄱㅇㅅㅅ
캬캬캬캬캬이이이 2023.04.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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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3천만원공탁이면 음주운전3번째에 사람죽여도 3년이야?ㅅㅂ..
요술강아지 2023.04.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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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저 가족이 나일수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구만
고담닌자 2023.04.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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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사가 본인 가족이 저런 변을 당했다고 하면 과연 3년 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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