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참고로

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8월에 위헌 판결나고

23년1월에 재범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4일에서부터야 본격시행에 들어감..


윤창호법 무효화로 22년8월부터 23년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magic류 2023.04.10 13:24
그니까 법대로 말고 그냥 죽여버려야한다
진짜 앞뒤 없는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만약 앞뒤 없으면 법대신 내가 죽이고
끝낸다
꾸기 2023.04.10 15:58
하..  어이가 없구만..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탁금 몇푼으로
살인이 저렇게 되냐..
그나마 항소하면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서 저거보단 쎄게 나오겠지?
아마도...?
unholy 2023.04.10 18:55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사적으로 누군가가 저인간 모가지 땄으면 좋겠다.
우훼훼헤 2023.04.10 18:57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왜 나왔는지 알수있음
탕수육대짜 2023.04.10 19:31
이거 악용해서 청부살인하면 어쩌냐
야담바라 2023.04.10 23:43
ㄱㅈㄱㅇㅅㅅ
캬캬캬캬캬이이이 2023.04.11 06:06
반성하고 3천만원공탁이면 음주운전3번째에 사람죽여도 3년이야?ㅅㅂ..
요술강아지 2023.04.11 08:19
하, 저 가족이 나일수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구만
고담닌자 2023.04.11 11:38
팬사가 본인 가족이 저런 변을 당했다고 하면 과연 3년 때릴까?
인터넷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