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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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근황







 

기사 요약


1. 오산 음주운전 사고(3명 사상) 이후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차량 압수를 천명함


2. 하지만 강제 압수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계속 기각당함


3. 법원 曰, 압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차량 압수 없이도 음주 운전자를 수사하는데 문제 없다는게 기각 이유


4. 현직 변호사 왈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주려고 시도하는 건데 법원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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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고로 2023.07.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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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개무시하고 계속 술 푸는 거지.
타우지 2023.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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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세대교체가 안되서 술마시고 운전 막하던 그 시절 사람들이 잡고있네 으휴
솜땀 2023.07.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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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사람 죽여도 중형으로 4년 주는데, 저런걸 허락하겠어? 신설 법안에서 일반적이니 어쩌니 하는 x소리나 해대는거지.
사람 죽이고 싶으면 음주운전이 최고인 듯
인석아 2023.07.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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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차 못 몰게 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건가
컴퓨터요 2023.07.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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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들이 문제야
비샌다 2023.07.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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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수 한다고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음주운전한 새끼를 압수해서 경찰서 주차장에 쇠사슬로 묶어놓자
none 2023.07.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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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같은 애들은 어차피 또 걸리면 수행원이 하니까 상관없을텐데
케세라세라 2023.07.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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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이 ㅄ 같은 정치병자 ㅅㄲ들은 이런 문제에서도 이런 댓글 쳐 달고 있네
곰바리 2023.07.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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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썩을대로 썩은 눈뜬 장님놈들
타넬리어티반 2023.07.2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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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항상 세상이 어찌 변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몇십년은 뒤떨어진 문화지체를 겪고있는 권위의식으로 똘똘뭉친 개꼰대집단.
scuad 2023.07.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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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각 될거면 차라리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차량의 번호판 색을 바꾸는게 나을듯
율하인 2023.07.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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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계속 음주운전 할거라서 그럼
낭만목수 2023.07.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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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그들은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인류 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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