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341 학교 무단 침입으로 고발된 할머니 댓글+10 2022.07.14 20:24 3736 1
15340 1달러 줍고 온몸 마비된 여성 댓글+5 2022.07.14 20:17 4046 4
15339 광주 도심서 SUV·승용차 충돌…3명 사망 댓글+9 2022.07.14 20:16 3498 1
15338 (스압)현재 미국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PC다큐 댓글+6 2022.07.14 20:15 4894 14
15337 총기난사범이 학교에 쳐들어올때 우연히 화장실에 갔던 학생 2022.07.14 20:10 3824 0
15336 영국남자 출연진과 사귀던 한국 여성 댓글+7 2022.07.14 20:08 4354 3
15335 女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술 먹인 20대 댓글+1 2022.07.14 20:03 3790 0
15334 얼마전 필리핀 한국 혼혈아이 도와주던 유튜버 근황 댓글+4 2022.07.13 23:01 5481 4
15333 한국은행 총재님의 2030을 향한 조언 댓글+4 2022.07.13 20:16 4688 4
15332 충북 옥천서 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에 부녀 감전사 댓글+2 2022.07.13 20:15 3680 1
15331 서울 (월세 30) 클라스 댓글+5 2022.07.13 20:11 5518 5
15330 충격과 공포의 부산 공무원 댓글+8 2022.07.13 20:04 5271 5
15329 통일교가 일본에서 판매하는 성경책 가격 댓글+3 2022.07.13 20:03 3932 1
15328 과자 몰래 먹었다고 무차별 폭행해서 룸메이트 숨지게 한 20대 댓글+1 2022.07.13 20:02 3846 3
15327 고성 카니발 가족 사건 근황 댓글+4 2022.07.13 20:00 5401 15
15326 경찰서 습격한 전과 18범 미성년자 댓글+10 2022.07.13 19:58 399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