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뿌리 뽑는다...HUG 형사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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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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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예방센터'를 만들어 전세 사기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유형과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고요.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 조처도 강화할 계획이라는데요.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형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 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주택 채무자'를 집중 관리 대상자로 정한다는데요.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나 건축주, 임차인, 감정평가기관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파악해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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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전세대출신청한게 거부? 됨
난 아 내가 대출조건에 부합이 안되나보다함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했고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직원한테 물어봄 내가 조건이 어디가부족한지 혹시 알수있냐고
근데 내가 부족한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전세금액 책정이 높아서 나말고 집주인한테 거부가된? 그런거였음
그래서 처음 책정된 금액에서 무려 5천이나 깍아서 들어감 그래서 대출이자도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에 빠삭한 사람아닌 이상 사회초년생뿐만아니라 기존 전세세입자도 이사갈려면 또 같은문제로 똑같이 고생함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