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547 약혐) 최근 미국에서 정당방위로 뜨거운 감자인 사건 댓글+11 2022.08.08 20:45 6457 16
15546 결식아동에게 치킨 1,000원에 판매 댓글+6 2022.08.08 20:43 4794 26
15545 계곡물에서 김치 쉰내가 나는 이유 댓글+3 2022.08.08 20:43 5565 10
15544 펠로시 패싱을 바라보는 미국 방송 댓글+24 2022.08.08 20:41 4894 6
15543 대만 톱스타의 딸이 유괴 당했는데 구하지 못한 이유 2022.08.07 21:37 6210 12
15542 전역 전날 3mm컷 갑론을박 댓글+34 2022.08.07 21:34 5535 5
15541 계곡 평상 근황 댓글+11 2022.08.07 21:33 5736 15
15540 기초 생활수급비로 피아노 학원 다닌 아이 댓글+3 2022.08.07 21:31 5799 25
15539 80대 노인 한명이 운영하던 편의점을 노린 미국 강도 댓글+3 2022.08.07 21:30 4230 11
15538 울산 개물림 사고 ..아줌마 사실 달려가서 신고한거였음 댓글+12 2022.08.07 21:26 5195 17
15537 식품 관련업 출신 유튜버가 당당치킨 보고 놀란 이유 댓글+7 2022.08.07 21:24 4356 5
15536 창밖으로 던져지기 직전 4살 아이가 엄마에게 한 말 댓글+2 2022.08.07 21:23 4083 2
15535 세계 식량,기름값 24년 만에 최대 하락중 댓글+7 2022.08.07 21:22 4620 6
15534 비 온 뒤의 계곡이 위험한 이유 2022.08.06 22:58 5594 8
15533 각세대별 "학교에서 체벌 있었어요?" 물어본 결과 댓글+22 2022.08.06 22:56 4663 6
15532 인증샷 찍는 커플 댓글+3 2022.08.06 22:55 552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