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https://youtu.be/ZOkk3a0WQLU


자기 돈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분양 받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200채 넘게 소유한 임대업자 권 모 씨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돼 31명이 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함


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 6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두 명에겐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7년보단 높은 형량이지만,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반발

전세 사기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


검찰총장은 개별 피해액을 근거로 할 게 아니라, 모든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형을 산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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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오빠 2023.04.27 23:02
경제사범들도 그렇게 해봐라
타넬리어티반 2023.04.28 03:16
사기꾼이 솜방망이 처벌받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나라에서 누가 정당한 노력을 하냐. 자본주의 국가라면 더더욱 경제 질서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벌해야함. 현대 사회에서 사기는 살인과도 맞먹는 중범죄다.
신일 2023.04.28 08:40
누구는 1억을 모으려면 몇년씩 죽어라 모아야 하는데
고작 5년.......
사기꾼이 사길 좋은 나라.....
한두번더 2023.04.28 08:40
횡령, 사기는 살인에 준하는 형벌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명의등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맞으면 다 토해내게 만들고...
사기 한번치고 떵떵거리며 사는새끼들이 넘 많다...
짱쭌 2023.04.28 13:19
할만하겠다. 한탕해먹기.
낭만목수 2023.04.28 17:39
꼴랑 5년.... 비싼 전관 변호사 사면 그것도 감형되겠네. 등.신같은 법이 지배하는 등.신같은 사회...하...
크르를 2023.04.29 09:55
금융 범죄들 잦같은 점이지

가해자는 피해자 돈으로 전관써서 감형

피해자는 피해당해 돈 없어서 댜처가 안됨 ㅡㅡ

잦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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