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안산 빌라왕 일당 ... 1심에서 징역 5~8년형 선고




 

https://youtu.be/ZOkk3a0WQLU


자기 돈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분양 받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200채 넘게 소유한 임대업자 권 모 씨

세금 체납으로 빌라가 압류돼 31명이 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함


법원은 권 씨에게 징역 6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 두 명에겐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7년보단 높은 형량이지만, 피해자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반발

전세 사기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


검찰총장은 개별 피해액을 근거로 할 게 아니라, 모든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형을 산정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요청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양정오빠 2023.04.27 23:02
경제사범들도 그렇게 해봐라
타넬리어티반 2023.04.28 03:16
사기꾼이 솜방망이 처벌받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나라에서 누가 정당한 노력을 하냐. 자본주의 국가라면 더더욱 경제 질서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벌해야함. 현대 사회에서 사기는 살인과도 맞먹는 중범죄다.
신일 2023.04.28 08:40
누구는 1억을 모으려면 몇년씩 죽어라 모아야 하는데
고작 5년.......
사기꾼이 사길 좋은 나라.....
한두번더 2023.04.28 08:40
횡령, 사기는 살인에 준하는 형벌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명의등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맞으면 다 토해내게 만들고...
사기 한번치고 떵떵거리며 사는새끼들이 넘 많다...
짱쭌 2023.04.28 13:19
할만하겠다. 한탕해먹기.
낭만목수 2023.04.28 17:39
꼴랑 5년.... 비싼 전관 변호사 사면 그것도 감형되겠네. 등.신같은 법이 지배하는 등.신같은 사회...하...
크르를 2023.04.29 09:55
금융 범죄들 잦같은 점이지

가해자는 피해자 돈으로 전관써서 감형

피해자는 피해당해 돈 없어서 댜처가 안됨 ㅡㅡ

잦 같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598 “왜 커피 안줘”… 친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댓글+5 2022.08.13 21:45 3159 4
15597 해저 10927m 밑에서 발견된 물체 댓글+4 2022.08.13 21:44 4533 5
15596 길거리 쓰러진 응급환자 보고 119 신고했더니 “경찰 부르세요” 댓글+1 2022.08.12 20:50 4256 8
15595 33시간 수술 끝에 헤어진 두 아들 (feat.가상현실) 댓글+3 2022.08.12 20:38 4239 10
15594 기차역에서 공짜 네일 받는 방법 댓글+1 2022.08.12 20:35 4355 11
15593 폭우에 실수로 방수문 열어둔 지자체... 차량 90대 침수 2주 단전 댓글+2 2022.08.12 20:33 4194 14
15592 직격으로 폭우 피해를 맞은 지하 노래방과 PC방 댓글+4 2022.08.12 20:32 3497 4
15591 수도권 수해복구에 1330명을 투입한 육군 댓글+3 2022.08.12 20:31 3388 4
15590 반지하가 사라지기 힘든 이유 댓글+1 2022.08.12 20:30 3499 2
15589 반지하에 갇힌 사람 구하려는 신림동 시민들 영상공개 댓글+2 2022.08.12 20:28 3499 10
15588 길고양이 몰살 사업 후의 호주 상황 댓글+12 2022.08.12 20:27 6245 24
15587 미국 제약업계 근황 댓글+5 2022.08.12 20:24 4815 18
15586 차가 침수되는 순간을 찍은 블랙박스 2022.08.12 20:18 4314 0
15585 서울공화국 현상 댓글+2 2022.08.12 20:16 3234 1
15584 IMF이전에 존재했던 사무실 직원 2022.08.12 20:15 3227 1
15583 "美전투기 900대 격추, 미중 전쟁 누가 이길까"…시뮬레이션 뜻밖의… 댓글+12 2022.08.11 20:46 46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