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5,183 2022.06.20 11:27 4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트루고로 2022.06.20 11:34 14.♡.238.4

별 그지같은 놈들이 다 있네. ㅡㅡ

아리토212 2022.06.20 11:40 121.♡.33.189

남의물건훔쳐서 걸리면 잠시썻다가 다시 원래자리에 갖다놓을려고 했다고 하면 되는거군

팽공 2022.06.20 13:52 223.♡.203.20

[@아리토212] 잡히기전에 가따놔야함 갖다놓으려고 했어요 하면 비겁한변명 절도죄 가저디놨다가 잡히면 불법사용죄

꽃자갈 2022.06.20 12:18 221.♡.88.25

이 ㅅ끼 알고 이렇게 한 거네

율하인 2022.06.20 15:46 125.♡.175.55

아니 법도 그래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되냐 진짜 유도리 있게 해야지 내가 돈을 1000만원훔쳐서 한달뒤에 가져다 놓으면 절도 아냐?? 진짜 어휴........

상낭자 2022.06.20 20:27 175.♡.15.112

[@율하인] 네 절도 아닙니다.인지하고 신고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져다 두기 전에 알고 신고하면 절도죄는 성립되는데,그래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가져다두면 조금 복잡해지죠.

15지네요 2022.06.20 20:42 220.♡.197.112

[@율하인]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

왘부왘키 2022.06.20 22:34 121.♡.186.131

[@율하인] 근데 회수는 됐으니까 절도하고는 차별을 두긴 둬야하지않을까싶네요.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567	치킨업계가 3만원 논란을 싫어하지 않는 이유 댓글+3개	2022.08.10 19:39	4368	6
15566	강남 한복판에서 4명 실종 댓글+9개	2022.08.10 12:33	4555	7
15565	피신했다 고양이 구해야한다고 다시 돌아온 여성 끝내 사망..NEWS 댓글+2개	2022.08.10 12:31	4298	5
15564	당당치킨 2만원 가성비 테스트 댓글+12개	2022.08.10 12:30	5050	13
15563	헤엄쳐서 구조활동한 시민영웅 댓글+3개	2022.08.10 12:28	3430	6
15562	새벽 1시 경비실의 도움 요청에 모인 주민들 댓글+2개	2022.08.10 12:27	4074	12
15561	명품을 이용해 사회 실험을 해본 중국의 여대생 댓글+5개	2022.08.10 12:25	4102	4
15560	최근 국군에서 보이기 시작한 다문화 장병 댓글+5개	2022.08.10 12:24	5423	22
15559	배수로 뚫어주신 아저씨 댓글+1개	2022.08.10 12:24	3459	8
15558	신림 반지하 3명 사망 당시 구조 활동 현장 댓글+8개	2022.08.09 21:13	4719	7
15557	천안 출장세차 폭발사건 근황 댓글+2개	2022.08.09 21:12	4449	2
15556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도 중국이라고 했다가 비웃음 당한 이유 댓글+1개	2022.08.09 21:11	4364	17
15555	제주도에서 유명하다는 바가지 수법 댓글+2개	2022.08.09 21:10	4591	6
15554	남양 따라하는 GS25 댓글+4개	2022.08.09 16:01	6561	22
15553	강남서 물 속에 고립된 운전자 구한 용감한 시민 댓글+2개	2022.08.09 16:00	4065	9
15552	뺑소니로 돌아가신 '고물 아저씨' 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2022.08.09 15:58	3564	10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