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4,911 11

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케세라세라 2023.04.02 00:12 211.♡.87.51

판사 개넘들아... 법정에서 끌어내는건 공무집행이면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냐??

마하반야유치원 2023.04.02 05:58 118.♡.6.254

[@케세라세라] ??? 맞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님?

아야시로 2023.04.02 09:24 175.♡.19.33

[@마하반야유치원] 1심 무죄 얘기하는 듯

혁끄 2023.04.02 06:06 210.♡.130.209

[@케세라세라] ??? 뭔소리냐

케세라세라 2023.04.03 18:48 211.♡.87.51

[@혁끄] 원심말이야~ 1심에서 제대로 판단했으면 이런일이 없지. 판단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446	편의점 도시락 근황 댓글+5개	2023.04.18 12:59	4852	2
17445	세월호 생존 학생 근황 댓글+2개	2023.04.17 21:44	7340	23
17444	수배범이 추락하면서 차가 박살났는데 차주에게 아무 말도 안한 경찰 댓글+5개	2023.04.17 21:43	5378	5
17443	민원인 갑질 방치에 빡친 공무원 노조 댓글+11개	2023.04.17 21:37	5342	5
17442	'농협 갑질', 결혼 3개월차 유서쓰고 자살 댓글+7개	2023.04.17 10:18	6035	16
17441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법' 만든다 댓글+13개	2023.04.17 10:16	5461	10
17440	"미안해요 엄마, 2만원만"…전세사기 당한 20대 마지막 말 댓글+6개	2023.04.17 10:16	5507	8
17439	최근 시사프로에 나온 18억 명품녀의 정체 댓글+1개	2023.04.16 20:52	7124	7
17438	관광취소하지말고 제발 와달라고 호소하는 강릉시 상인들 근황 댓글+9개	2023.04.16 20:50	5910	4
17437	프라모델 공장 대표님이 푸는 안타까운 아버지 창업 썰 댓글+4개	2023.04.16 20:49	5621	9
17436	영등포경찰서 근황 댓글+3개	2023.04.16 20:47	6336	13
17435	한끗차이로 죽을뻔한 운전자 댓글+3개	2023.04.16 20:45	5262	4
17434	노트북 훔쳐 당근마켓에 올린 절도범들의 정체 댓글+1개	2023.04.16 20:43	5651	2
17433	최근 논란이 된 일본 박물관 영상 댓글+17개	2023.04.16 20:42	5927	3
17432	건축가가 관공서의 건축 프로젝트를 보고 분노하는 이유 댓글+9개	2023.04.15 21:19	6781	16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