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베스트

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4

이전글 : 세금으로 지어놓고 못쓰는 다리

다음글 : 유명의사가 만난 88세 할머니 환자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트루고로 2022.06.20 11:34
신고
별 그지같은 놈들이 다 있네. ㅡㅡ
아리토212 2022.06.20 11:40
신고
남의물건훔쳐서 걸리면 잠시썻다가 다시 원래자리에 갖다놓을려고 했다고 하면 되는거군
팽공 2022.06.20 13:52
신고
[@아리토212] 잡히기전에 가따놔야함 갖다놓으려고 했어요 하면 비겁한변명 절도죄 가저디놨다가 잡히면 불법사용죄
꽃자갈 2022.06.20 12:18
신고
이 ㅅ끼 알고 이렇게 한 거네
율하인 2022.06.20 15:46
신고
아니 법도 그래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되냐 진짜 유도리 있게 해야지 내가 돈을 1000만원훔쳐서 한달뒤에 가져다 놓으면 절도 아냐?? 진짜 어휴........
상낭자 2022.06.20 20:27
신고
[@율하인] 네 절도 아닙니다.인지하고 신고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져다 두기 전에 알고 신고하면 절도죄는 성립되는데,그래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가져다두면 조금 복잡해지죠.
15지네요 2022.06.20 20:42
신고
[@율하인]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
왘부왘키 2022.06.20 22:34
신고
[@율하인] 근데 회수는 됐으니까 절도하고는 차별을 두긴 둬야하지않을까싶네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628 한문철 tv, 임신중인 아내와 4살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댓글+2개 2022.08.16 15:10 2976 4
15627 속도 낮추자는 킥보드 근황 댓글+10개 2022.08.15 22:39 6288 22
15626 35억 횡령직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기업 댓글+2개 2022.08.15 22:34 4593 8
15625 영국의 비건 시위 근황 댓글+6개 2022.08.15 22:32 3655 4
15624 비행기에서 애 운다고 욕하는 남성 댓글+11개 2022.08.15 22:31 3915 3
15623 경제학과를 만든 경제학자의 명언 댓글+5개 2022.08.15 22:29 5123 20
15622 일본 공유 킥보드 상황 댓글+8개 2022.08.14 22:26 6530 13
15621 신체부위 사진 강요했는데... 댓글+5개 2022.08.14 22:26 5893 5
15620 선진국에는 다있는 침수 예상지도가 한국엔 없는이유 댓글+7개 2022.08.14 22:24 4397 4
15619 일본 재일동포들의 한국 사랑 댓글+2개 2022.08.14 22:22 3760 10
15618 시험관 통해 얻은 아이, 유전자 불일치…법대로 하자는 병원 댓글+2개 2022.08.14 22:20 3819 7
15617 서 있던 빨간 벤츠, 지나가는 순간 문 열어 충돌…"내 잘못인가요?" 댓글+3개 2022.08.14 22:20 4509 6
15616 물차오르는 반지하 돌며 5명 구조한 신림동 의인들 댓글+3개 2022.08.14 22:18 2752 4
15615 가뭄때문에 유럽의 강이 마르자 나타나고있는것 2022.08.14 22:16 5151 13
15614 이번 폭우로 차량 200대가 물에 잠겻다는 판교 아파트 댓글+5개 2022.08.14 22:16 4330 0
15613 트럼프 압수수색직후 저택 상공 댓글+3개 2022.08.14 22:07 4859 9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