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모르는 사람이 몰래 타고 다녔는데...

5,180 2022.06.20 11:27 4

제자리에 갖다 두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절도죄 보다 처벌 정도가 약해 구류나 과료형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트루고로 2022.06.20 11:34 14.♡.238.4

별 그지같은 놈들이 다 있네. ㅡㅡ

아리토212 2022.06.20 11:40 121.♡.33.189

남의물건훔쳐서 걸리면 잠시썻다가 다시 원래자리에 갖다놓을려고 했다고 하면 되는거군

팽공 2022.06.20 13:52 223.♡.203.20

[@아리토212] 잡히기전에 가따놔야함 갖다놓으려고 했어요 하면 비겁한변명 절도죄 가저디놨다가 잡히면 불법사용죄

꽃자갈 2022.06.20 12:18 221.♡.88.25

이 ㅅ끼 알고 이렇게 한 거네

율하인 2022.06.20 15:46 125.♡.175.55

아니 법도 그래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되냐 진짜 유도리 있게 해야지 내가 돈을 1000만원훔쳐서 한달뒤에 가져다 놓으면 절도 아냐?? 진짜 어휴........

상낭자 2022.06.20 20:27 175.♡.15.112

[@율하인] 네 절도 아닙니다.인지하고 신고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져다 두기 전에 알고 신고하면 절도죄는 성립되는데,그래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가져다두면 조금 복잡해지죠.

15지네요 2022.06.20 20:42 220.♡.197.112

[@율하인]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

왘부왘키 2022.06.20 22:34 121.♡.186.131

[@율하인] 근데 회수는 됐으니까 절도하고는 차별을 두긴 둬야하지않을까싶네요.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672	1950년대 한국군이 북한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 댓글+2개	2022.08.19 19:49	3551	7
15671	군 짬밥시장을 두고 전쟁중인 동원 VS 풀무원 댓글+4개	2022.08.19 19:46	3794	7
15670	1년이 지나도 안 썩는 중국산 마늘 댓글+2개	2022.08.19 19:45	3283	2
15669	현재 유행하는 틱톡 현기차 절도 챌린지 댓글+3개	2022.08.19 19:44	3560	0
15668	역사학자가 말하는 대기업과 공무원의 영원한 딜레마 댓글+12개	2022.08.19 19:42	3274	5
15667	인종차별로 난리난 토트넘 트위터 상황 댓글+5개	2022.08.19 19:40	4911	15
15666	대구지하철 화재 숨겨진 가해자 댓글+4개	2022.08.19 19:39	4094	11
15665	독소 뿜는 '녹조 라떼' 댓글+13개	2022.08.19 19:34	3183	4
15664	대낮 길 한복판서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전과자 될 지경 댓글+5개	2022.08.19 19:32	3338	12
15663	돈쭐난 사장님 근황 (헬피엔딩) 댓글+3개	2022.08.19 19:30	3096	3
15662	본격 단속 시작한 화물차 판스프링 댓글+10개	2022.08.18 21:23	4926	11
15661	공식이 다 깨진 한국 기후 근황 댓글+5개	2022.08.18 21:22	5067	6
15660	현대전에 대해 설명하는 미군 댓글+1개	2022.08.18 21:20	4486	10
15659	전화1대 번호2개 도입이 늦어진 이유 댓글+6개	2022.08.18 20:04	4579	8
15658	숭례문 복원 장인 근황 댓글+2개	2022.08.18 20:03	4223	3
15657	서울 고등학교 폐교1호로 유력한 학교 댓글+1개	2022.08.18 20:02	4026	3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