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소란 민원인 끌어낸 공무원 `공무집행` 인정(4줄 요약)



 

요약


1. 60대 노인이 술쳐먹고 주민센터가서 휴대폰 음악 크게 틀고 깽판침


2.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깽판친 노인 손목 끌고 쫒아내는 과정에서 멱살 잡히고 뺨 맞음


3.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백만원


4.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시켜서 징역 1년 선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케세라세라 2023.04.02 00:12
판사 개넘들아...  법정에서 끌어내는건 공무집행이면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냐??
마하반야유치원 2023.04.02 05:58
[@케세라세라] ??? 맞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님?
아야시로 2023.04.02 09:24
[@마하반야유치원] 1심 무죄 얘기하는 듯
혁끄 2023.04.02 06:06
[@케세라세라] ??? 뭔소리냐
케세라세라 2023.04.03 18:48
[@혁끄] 원심말이야~  1심에서 제대로 판단했으면 이런일이 없지.  판단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657 서울 고등학교 폐교1호로 유력한 학교 댓글+1 2022.08.18 20:02 4004 3
15656 미국인들이 차 트렁크 까고 주차 하는 이유 댓글+4 2022.08.18 20:01 3995 4
15655 지구 근황 댓글+5 2022.08.18 20:00 4510 4
15654 아아의 민족 K-벽돌 2022.08.18 19:55 3692 3
15653 판교 모 오피스텔 근황 댓글+1 2022.08.18 19:54 6423 16
15652 비행기를 '회항'시킨 어느 커플(빡침 주의) 댓글+2 2022.08.18 19:52 3089 1
15651 중딩때 임신한 고딩엄빠 역대급 사연자 공개 댓글+9 2022.08.18 19:51 4320 4
15650 변기 배관이 막힌 황당한 이유 댓글+9 2022.08.18 19:48 3334 2
15649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긴장하는 현기차 댓글+5 2022.08.17 17:00 4028 2
15648 수의사가 누군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바라며 그린 만화 댓글+2 2022.08.17 16:54 3885 3
15647 요즘 제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등록 체류' 댓글+3 2022.08.17 16:53 4016 5
15646 장애인 소개할때 멘트가 잘못됐다는 지적받고 사과한 유튜버 댓글+4 2022.08.17 16:49 4259 8
15645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근황 댓글+3 2022.08.17 16:47 3919 1
15644 충격적인 주거침입 사건 댓글+4 2022.08.17 16:45 4103 3
15643 "솔직히 지구온난화 늦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MIT 근황 댓글+9 2022.08.17 16:42 4254 4
15642 구경꾼 몰린다고 안락사당한 멸종위기종 2022.08.17 16:41 373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