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도 못믿으면 그냥 뽑기하라는거냐?? 등기소도 못믿으면 그냥 뽑기하라는거냐??

등기소 돈만 받아 쳐먹고.. 저런 실사 확인도 안하면 뭐하러 등기하냐... 등기소 돈만 받아 쳐먹고.. 저런 실사 확인도 안하면 뭐하러 등기하냐...

법원뚝배기 터뜨려야지
등기소는 법원소관이니까
하지만 놔두겠지 법원뚝배기 터뜨려야지 등기소는 법원소관이니까 하지만 놔두겠지

말소신청을 하면 확인을 다할때까지 말소는 유보해야지. 서류만 보고 해준다음에 나중에 확인해서 안되있으면 다시 근저당 잡는게 정상이냐???;;; 말소신청을 하면 확인을 다할때까지 말소는 유보해야지. 서류만 보고 해준다음에 나중에 확인해서 안되있으면 다시 근저당 잡는게 정상이냐???;;;

우리 등기법상 등기는 형식상 심사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류만 올바르게 갖추어지면 등기관은 해당 내용의 실질은 보지 않고 심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등기 한건 경료하는데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실질심사라는 의미는 결국 재판 등에 의한 판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질심사를 하라고 하면 또 욕하겠죠.
우리나라는 등기하나에 무슨 몇년이 걸리냐구요. 우리 등기법상 등기는 형식상 심사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류만 올바르게 갖추어지면 등기관은 해당 내용의 실질은 보지 않고 심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등기 한건 경료하는데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실질심사라는 의미는 결국 재판 등에 의한 판단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실질심사를 하라고 하면 또 욕하겠죠. 우리나라는 등기하나에 무슨 몇년이 걸리냐구요.

사기꾼부부가 나라를 말아먹고있는 판국에 뭔일인들 정상이 아닐까... 사기꾼부부가 나라를 말아먹고있는 판국에 뭔일인들 정상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