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전세사기 알아도 속수무책?…고의성 입증부터 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59981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PROBONO 2025.05.23 16:28
일단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 돈으로 하는 갭투기를 못하게 근절시키고 갭투기로 전세사기 치는 것들은 싹 다 인생 망한다 수준으로 무기징역 수준의 엄벌에 처해야 함.

대규모 주택구입을 하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선 과하다 싶은 수준의 실사 및 감독 그리고 관련 법 정비를 통해 개나 소나 다 못하게 법적, 심리적, 금전적 장벽을 세워야 함.
wari 2025.05.28 23:48
모은 돈을 날리는게 아니라 청년들 대부분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가는건데 보증금 못받으면 그대로 빚쟁이 되는거임. 내 주변에도 벌써 전세사기피해자 두명있는데 소송걸어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
스카이워커88 2025.06.02 10:32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 함.
믿고 해야하는 전세 계약은 진짜 그냥 사기치라고 방조하는거임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1745 정부 새로운 청년 정책 발표 댓글+1 2025.09.24 11:19 2161 3
21744 석유공사, 대왕고래 실패후 출구전략 짠 정황 댓글+1 2025.09.24 11:10 2239 8
21743 “너 겁쟁이구나?“ 나체 사진 강요….유명 연애 상담사의 민낯 2025.09.24 11:08 2348 2
21742 취객인줄 알고 모두 지나쳤지만... 간호학과 학생은 달랐다 댓글+4 2025.09.24 11:04 2157 4
21741 극우 유튜브, 수십억 벌고 먹튀 댓글+2 2025.09.24 11:00 2387 2
21740 23명 노동자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형 선고 2025.09.24 10:59 1215 2
21739 '수퍼리치' 1천억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1호 사건" 댓글+2 2025.09.24 10:57 1459 2
21738 경남 고성, 거제 등 시의원들 세금으로 해외 여행 댓글+7 2025.09.23 19:24 2300 11
21737 대기업만 웃었다.. 양극화 심화 2025.09.23 14:51 2225 2
21736 법의학자 화나게한 시신없는 살인사건 댓글+1 2025.09.23 14:48 1933 10
21735 한국 체육계 연이은 폭력사건, 생중계까지.. 망신 댓글+3 2025.09.22 16:02 3075 4
21734 밥상 위협하는 극한기후 댓글+3 2025.09.22 10:08 2552 0
21733 中, 영화 731 폭발적 흥행... 중국 내 日학교는 휴교 등 초긴장 댓글+7 2025.09.20 08:54 3561 5
21732 트럼프가 폐지시킨 미국 유명 토크쇼, 지미 키멜 쇼 댓글+3 2025.09.20 08:49 2581 4
21731 완공 급한 조지아 "돌아와요 한국인" 댓글+4 2025.09.20 08:47 29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