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신호위반 단속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건 근황




 

요약

-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순찰차가 추격

- 정지에 불응하며 4km 도주, 도주 중 넘어져 사망

- 법원: 경찰책임. 벌금 2,000 땅땅땅


저 판결이 굳어지면 오토바이는 보험금과 별개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2.12.02 18:06
이건 영상 봐야 알 수 있다고 봄

경범죄로 도주를 길게 한 것은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라고 생각함

경찰차가 트럭과 오토바이를 앞지르는 순간의 영상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힘드네

막상 영상 보면 '4km 쫒다가 빡쳐서  담글라고 했구만'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다고 봄

하도 정치권이 ㅂㅅ같아서 법을 못믿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말랑말랑 하지는 않지
수컷닷컴 2022.12.02 19:08
경찰차,응급차들 빨리 달리는거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함
저러다 사고나면 누구책임인가
그걸 보여주는 예시 같네
ktii 2022.12.02 19:33
[@수컷닷컴] 누구 책임이긴 법규 어기고 도망간 놈 책임이지
ttkoll 2022.12.02 21:49
[@수컷닷컴] 이미 사고가 나서 빨리 달리는게 아닐까요...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가족들을 난도질 하고있는데도 경찰차는 시속 60키로로 안전운행해서 5분거리 30분걸려 도착할때도 그런말씀하실지..
반꼴상태 2022.12.02 22:20
외국이었으면 안쫒아가고 실탄발사했다
만약저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일반인을죽엿다면..?
항상 어떤사고가일어나기전에 미리 대응해야하는
경찰입장에서는 개저같은거지 저말은
살인자가 사람죽이려하다가 경찰이 쫒아갔는데
그살인자가 도주중 죽음 그럼 경찰탓인가
야크모 2022.12.03 19:12
[@반꼴상태] 어느 나라가 신호위반했다고 실탄을 쏴요???
희댕 2022.12.02 22:27
이게 무슨 삼권분립 이냐
김택구 2022.12.03 13:18
음주측정거부하면 술안마셔도 무조건 면허취소임. 왜냐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지. 저거도 똑같다. 도주하는사람 봐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돼야되냐. 재판도 불출석하면 다 인정한거로 봐버림. 저렇게 도주하면 신체포기각서 쓴거로 간주해버려야지
갲도떵 2022.12.03 16:44
명복을 빌지 않는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078 요즘 마우스까지 짭이 돌아다니는 쿠팡 상황 댓글+1 2023.03.06 09:25 5467 9
17077 현대자동차 본사 앞 집회 알박기 논란 댓글+4 2023.03.06 09:23 4515 5
17076 한 달 전 인천 편의점 살인사건 이후 인천 편의점 점주, 알바들 근황 댓글+1 2023.03.06 09:19 4087 1
17075 갑자기 주차요금을 10배나 올린 은행 댓글+3 2023.03.06 09:17 4692 5
17074 대한민국 교육, 과연 창의성은 없는 것인가? 댓글+8 2023.03.06 09:15 4312 0
17073 논란터지고 2개월만에 유튜브 복귀한 강민경 댓글+5 2023.03.05 07:23 7476 9
17072 대한민국 경제 침체의 서막 '모두가 가난해진다' 댓글+22 2023.03.04 21:56 6518 13
17071 브렉시트 이후 가난해진 영국 경제 근황 댓글+9 2023.03.04 21:53 5052 6
17070 유아인이랑 같은 영화 출연했었던 단역 배우가 올린 글 댓글+6 2023.03.04 21:49 6300 6
17069 미국 퇴출위기 틱톡 초강수 댓글+4 2023.03.04 21:47 5137 2
17068 분노조절장애가 때려부신 벤츠 s500 사건 전말 댓글+6 2023.03.04 21:46 5753 9
17067 강아지한테 문신하고 본드로 큐빅 박은 주인 댓글+2 2023.03.04 21:45 5040 4
17066 충북 애낳으면 1,000만원 지급 댓글+13 2023.03.04 21:43 4409 2
17065 러시아 여성들이 몰려가는 나라 댓글+1 2023.03.04 21:40 6262 6
1706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 온다. 댓글+4 2023.03.04 10:26 5125 2
17063 하사 월급논란으로 뿔난 국방부 근황 댓글+8 2023.03.04 10:22 569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