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787 환불해줄 테니 다시는 우리차 사지 말라는 현대차 댓글+24 2022.09.02 23:17 6158 22
15786 직장인 대다수가 마스크 계속 쓴다고 하는 이유 댓글+7 2022.09.02 22:26 5434 7
15785 훈련 정상화 했다더니..참가 간부들 주말마다 '내돈내밥' 댓글+4 2022.09.02 15:32 4404 5
15784 초등생이 아파트 8층에서 던진 소화기...여고생 머리에 맞고 중상 댓글+14 2022.09.02 15:26 4910 12
15783 10여년전 대한민국 전체를 속인 대국민 사기극 댓글+2 2022.09.02 14:58 5063 6
15782 인도 부자가 정신차린 이유 댓글+5 2022.09.02 14:52 5557 19
15781 전세계 부동산 상황 댓글+1 2022.09.02 14:17 4199 3
15780 독일의 동물 보호소 2022.09.02 14:15 3053 2
15779 삼성이 광고비줘야할거 같은 유튜버 댓글+2 2022.09.02 14:14 6175 21
15778 주유소 업계에서 없애려 하고 있는 것 댓글+3 2022.09.02 14:12 5028 16
15777 수천억 세금 걸린 배상 사건...尹정부와 줄줄이 엮여 댓글+5 2022.09.01 15:10 5047 18
15776 허허벌판에서 BTS 10만명 규모 공연 댓글+11 2022.09.01 14:09 4446 4
15775 충격적인 영아 유기 댓글+6 2022.09.01 14:08 3730 5
15774 "나 촉법소년이야 " 폭행 난동부린 중딩 근황 댓글+8 2022.09.01 14:02 4313 7
15773 내년 예산안 상황 댓글+6 2022.09.01 13:58 3641 5
15772 제대로 한번 손봐야할 산업기능요원 근황 2022.09.01 13:57 35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