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740 천황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 없는 이유 댓글+14 2022.08.26 22:13 4696 3
15739 도어락 비번을 바꾸거나 지문을 닦아내야 하는 이유 댓글+5 2022.08.25 23:18 5249 2
15738 할머니 끌던 수레에서 폐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댓글+5 2022.08.25 23:14 4041 5
15737 건축학과 교수가 말하는 망해가는 지방 도시를 살리는 방법 댓글+6 2022.08.25 23:11 4417 3
15736 전남자친구 민감정보 무단으로 열람하다 걸린 부산시 공무원 댓글+8 2022.08.25 23:09 4820 7
15735 정신나간 새마을금고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지침 댓글+3 2022.08.25 23:07 3513 2
15734 뇌절해버린 하리보 근황 댓글+4 2022.08.25 23:05 5119 5
15733 카이스트에서 치매 치료제 개발 댓글+10 2022.08.25 23:04 5089 17
15732 유례없는 물난리 겪고도...빗물받이 열었더니 '충격' 댓글+24 2022.08.25 23:03 4841 6
15731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끊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건 뭡니까? 댓글+2 2022.08.25 23:03 4170 6
15730 중국의 돼지사육빌딩 댓글+9 2022.08.25 23:00 3996 4
15729 이달 용산에서 팔린 집 '0' 댓글+10 2022.08.25 01:57 5864 1
15728 보이스피싱으로 41억털린 의사 댓글+5 2022.08.25 01:53 4612 0
15727 한문철tv 훈훈 댓글+7 2022.08.25 01:40 5096 25
15726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며 난동부린 중학생 댓글+14 2022.08.24 19:59 4176 5
15725 고환율에 웃음짓는 삼양라면 댓글+2 2022.08.24 19:57 527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