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753 오토바이 사고로 팔을 절단한 여성이 더이상 의수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댓글+2 2022.08.29 12:56 6125 15
15752 한문철TV 고속도로 숙면 대참사 댓글+5 2022.08.29 12:56 5222 9
15751 전국민이 불법 다운로드하던 2000년대 MP3 전성기 댓글+8 2022.08.29 12:54 5149 3
15750 1976년 북한군이 찍어준 JSA 근무 군인 댓글+3 2022.08.29 12:53 5380 12
15749 "아프면 한국이 가성비 갑" 외국인 건강보험 사례 댓글+13 2022.08.29 12:52 4204 6
15748 침수차 속여 판 매매업자, 적발 시 '사업등록취소' 댓글+9 2022.08.26 22:54 4384 10
15747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근황 2022.08.26 22:40 4162 4
15746 구글에 입사한 한국인이 신기해했던 것 댓글+3 2022.08.26 22:37 5843 9
15745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아동 ADHD의 가장 큰 원인 댓글+15 2022.08.26 22:35 5361 7
15744 시골 인구소멸 근황 댓글+5 2022.08.26 22:34 5364 7
15743 똥군기라고 욕먹는 체육학과 공지 근황 댓글+12 2022.08.26 22:32 5846 21
15742 자폐증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한 엄마 뉴스보도에 대한 뒷이야기 댓글+2 2022.08.26 22:30 3558 2
15741 탈레반에게 장악당한지 1년, 현재 아프간의 상황 댓글+1 2022.08.26 22:16 5050 6
15740 천황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 없는 이유 댓글+14 2022.08.26 22:13 4691 3
15739 도어락 비번을 바꾸거나 지문을 닦아내야 하는 이유 댓글+5 2022.08.25 23:18 5243 2
15738 할머니 끌던 수레에서 폐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댓글+5 2022.08.25 23:14 403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