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갑자기 떨어진 예산에‥멀쩡한 전자칠판 바꾸는 학교들


우리나라는 한해 걷은 세금의 20%를 교육에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걷히면서 갑자기 10조 원이 더 생긴 건데요.


학교들마다 이렇게 멀쩡한 전자 칠판을 교체하거나, 남아도는 방역 물품을 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갑자기 시교육청에서 8천만 원의 추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1년 예산이 4억 원이니까, 갑자기 생긴 돈 치고 큰돈입니다.


연말까지 두 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아이들 체력단련 비용 1백만 원, 교사 연수비 2백만 원, 코로나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예산 1,900만 원. 

그리고 '교육회복 자율사업'이라는 정체불명의 돈도 3,800만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이러니 각 시·도 교육청마다 계획에도 없던 돈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oEwTGwlIn8k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남성가족부 2021.12.02 20:23
초중고 식비 삭감 한다고 개소리 하던데 여긴 남는다고?
먹는게 제일 우선 아니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9354
블리 2021.12.03 00:02
다른거 잘 모르겠고 이 세금, 부동산 뭐 이딴거 되지도 않는거 건드리지말고 이 세금, 나라 국고, 나라 빚, 이것만 좀 관리해라 이번 대통령은 딱 그거만 해라.
블리 2021.12.03 00:03
[@블리] 올바른 곳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피피퓨퓨 2021.12.03 09:08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번 정부 뿐만도 아니고..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모든 예산의 문제점임.

예를 들어 교육분야에 '21년도 예산이 1억이 편성되었는데, 8천밖에 못 썼다고 가정하면

2천이 남았으니 '22년도에는 8천만원만 추가지급하여 1억을 맞춰주는 그런 유동적인 조치를 거치면 좋을텐데..

현실태는 2천만원 일단 반납해,
그리고 너네 '21년도에 8천밖에 안 썼으니 '22년도 예산은 8천만원이다 라고 하며 8천밖에 안줌.

그러니 예산을 쓸 곳이 없어도 내년을 위해 억지로 써야 함.
아리토212 2021.12.06 10:20
이러니 맨날 연말되면 도로공사나 하고 있지 막상 전국민지원금 주자면 돈없다고 난리고. 기존쓰던데 아니면 돈을 어디다 써야할지도 모르는것들이..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614 586이 말하는 586 댓글+4 2021.07.09 13:40 4300 3
15613 UN 왕따 사건 요약 댓글+3 2022.03.03 17:05 4300 8
15612 수천만 원 썼는데 중국 게임 또 '먹튀' 댓글+5 2022.04.11 17:13 4300 0
15611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도 중국이라고 했다가 비웃음 당한 이유 댓글+1 2022.08.09 21:11 4300 17
15610 군 장병에 빨대꼽는 보험사 댓글+1 2022.09.04 14:19 4300 5
15609 현재 영웅이라며 칭송받는 25살 이스라엘 여자 댓글+6 2023.10.11 17:07 4300 15
15608 PD 수첩에 나온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댓글+6 2023.02.16 19:43 4301 7
15607 요즘 사람들이 정육점에서 고기 구매 안하는 이유 댓글+3 2023.08.02 16:01 4301 7
15606 "무면허 폭주족 단속 칭찬 받아야"...제주경찰에 격려 쇄도 댓글+9 2022.05.26 20:03 4302 19
15605 얼마전 전세사기 당하고 갈곳없었던 맘카페 회원 근황 2023.03.20 10:15 4302 8
15604 복지부는 외면했지만 간호사와 감사원이 미등록 아이들을 찾다 댓글+2 2023.07.06 16:49 4302 13
15603 줄줄이 "혐오 표현 사과"..커지는 논란 댓글+11 2023.11.29 13:47 4302 12
15602 현실적인 일본취업 조언 댓글+6 2021.06.25 06:14 4303 4
15601 집무실에서 불륜녀랑 바람피다 걸린 영국 보건장관 2021.06.27 13:21 4303 3
15600 처음 들어오면 버티기 힘들다는 시장 상인들 텃세 댓글+9 2023.02.13 08:33 4303 6
15599 포항 어시장 상인들 근황 댓글+19 2023.08.26 15:34 430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