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무단침입, 2번의 구속기각 "죽어야 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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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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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만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뒷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 신청마저도 오늘 또 기각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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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새끼들도 저딴 판결 다 체크해서 밥줄 끊길위험부담도 주고 변호사 개업도 처막아놔야 거지같은 판결이 줄어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