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3,632 2023.04.10 12:25 5

참고로

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8월에 위헌 판결나고

23년1월에 재범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4일에서부터야 본격시행에 들어감..

윤창호법 무효화로 22년8월부터 23년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magic류 2023.04.10 13:24 218.♡.133.89

그니까 법대로 말고 그냥 죽여버려야한다
진짜 앞뒤 없는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만약 앞뒤 없으면 법대신 내가 죽이고
끝낸다

꾸기 2023.04.10 15:58 223.♡.87.152

하.. 어이가 없구만..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탁금 몇푼으로
살인이 저렇게 되냐..
그나마 항소하면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서 저거보단 쎄게 나오겠지?
아마도...?

unholy 2023.04.10 18:55 106.♡.194.222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사적으로 누군가가 저인간 모가지 땄으면 좋겠다.

우훼훼헤 2023.04.10 18:57 220.♡.86.29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왜 나왔는지 알수있음

탕수육대짜 2023.04.10 19:31 223.♡.87.147

이거 악용해서 청부살인하면 어쩌냐

야담바라 2023.04.10 23:43 106.♡.66.76

ㄱㅈㄱㅇㅅㅅ

캬캬캬캬캬이이이 2023.04.11 06:06 125.♡.139.227

반성하고 3천만원공탁이면 음주운전3번째에 사람죽여도 3년이야?ㅅㅂ..

요술강아지 2023.04.11 08:19 210.♡.102.188

하, 저 가족이 나일수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구만

고담닌자 2023.04.11 11:38 92.♡.148.58

팬사가 본인 가족이 저런 변을 당했다고 하면 과연 3년 때릴까?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852	찰스가 영국 왕으로 즉위하면 바뀌는 것들 댓글+2개	2022.09.12 13:57	4960	3
15851	정시 퇴근을 칼퇴라고 부르는 이유 댓글+9개	2022.09.12 12:55	5704	18
15850	변호사 "회전교차로 사고는 100:0 받기 어렵다" 댓글+5개	2022.09.12 09:57	4023	10
15849	아르헨티나 배트맨 댓글+6개	2022.09.12 09:56	5266	19
15848	대표적 군부조리 사례 최영오 일병사건 댓글+3개	2022.09.11 21:49	4193	10
15847	중학교 교사가 말하는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에 대한 생각 댓글+12개	2022.09.11 21:46	3963	4
15846	박수홍 "아내에 '너도 내 돈보고 나 이용하려하냐'란 말까지... 미… 댓글+3개	2022.09.10 00:49	7133	22
15845	중학교 교사가 요즘 애들 게임하는 수준보고 깜짝 놀란 이유 댓글+2개	2022.09.10 00:48	5970	3
15844	멘홀에 빠진 만삭 임신부 댓글+5개	2022.09.10 00:46	4624	6
15843	가난할수록 서울을 못 떠나는 이유 댓글+5개	2022.09.10 00:44	5367	6
15842	같은 아파트 주민 42살 남자가 미성년자 납치하려다 잡힘 댓글+5개	2022.09.10 00:41	4617	8
15841	멕시코 근황	2022.09.10 00:39	4943	10
15840	현재 영국에서 난리난 직원 댓글+5개	2022.09.10 00:38	4855	10
15839	"코로나는 아이들에게서 어른이 될 기회를 빼앗아갔다"	2022.09.09 22:26	4492	6
15838	1974년 강남딴 산 할아버지 댓글+4개	2022.09.09 22:21	5540	15
15837	포항제철 최대 6개월 정상가동 못 할 수도... 댓글+18개	2022.09.08 23:43	4806	6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