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종료) 뉴발란스 50%~90% 맨피스 특가 판매방송 공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166 14년 전 학폭으로 시작된 비극 2023.03.14 13:23 5192 9
17165 자신이 JMS 2세였다는 유명 인스타 빵집 사장 고백 2023.03.14 13:21 4728 6
17164 강남 아파트 초유의 사태 발생 댓글+2 2023.03.14 13:20 5670 4
17163 복무기간 1년 9개월동안 하루도 출근안한 래퍼 댓글+6 2023.03.14 13:18 5898 9
17162 20대 '여성'이 JMS 포교에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댓글+2 2023.03.14 13:17 4979 3
17161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 보다가 사람들 눈물났던 장면 댓글+1 2023.03.13 20:18 6078 6
17160 대형 카페 생기고 나서 난리난 어느 마을 댓글+5 2023.03.13 19:57 5686 5
17159 변호사 :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댓글+3 2023.03.13 19:43 4440 9
17158 의료계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곳에선... 댓글+10 2023.03.13 18:52 5414 5
17157 전세사기 지금 부터 시작이다. 2023.03.13 18:49 4995 8
17156 일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급식에 표백제를 넣은 이유 2023.03.13 18:48 4448 3
17155 콜센터 갑질 레전드 댓글+1 2023.03.13 18:47 5014 8
17154 우크라이나 여군들 댓글+2 2023.03.13 18:46 6843 15
17153 육군 군의관 대위가 소령에게 하극상 댓글+2 2023.03.13 18:44 5053 15
17152 백종원 예산시장 부동산 상태 댓글+4 2023.03.13 18:42 4475 6
17151 정부, "주69시간하면 휴가33일 가능"..실상은? 댓글+18 2023.03.12 05:36 508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