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 도중 또 음주사망사고 낸 운전자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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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벌금형 받은 전력있음. 다시 음주운전하다 사고내서 재판 도중에 또 음주운전하다 아예 사망사고 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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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잉간
2023.05.16 13:39
12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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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참 저렴하다 저렴해
뒷간
2023.05.16 14:21
125.♡.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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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러니 법이 우스워 범죄강국이 되어가는거다 이제 그만 영미법계를 일부 수용하자
copyNpaste
2023.05.16 15:31
5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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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나
뚱몽아빠
2023.05.16 17:27
211.♡.1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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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30년이하인데. 대부분 5년 나온답니다. 이런..썅
askazz
2023.05.17 07:16
14.♡.2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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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몽아빠]
3년 이상이라서 그렇지 10년 이상이면 반으로 줄거야.
ahndroid
2023.05.16 23:16
180.♡.14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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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오체분시 정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요다나라
2023.05.17 00:29
125.♡.2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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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가중처벌 해서 18년 격리시켜야 하는거 아니냐
낭만목수
2023.05.17 10:17
106.♡.12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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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을 한다.. 사람 죽여놓고 겨우 5년?
짜르
2023.05.17 11:30
114.♡.22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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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살인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