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깎아 줄어든 나라 세금, 월급쟁이들이 메꿨다

법인세 깎아 줄어든 나라 세금, 월급쟁이들이 메꿨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내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전체 나라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2008년 23%였는데, 작년에는 20%였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였는데, 작년에 13%를 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덜 낸 빈 자리를, 월급쟁이들이 메꿨다는 뜻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또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복원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다시 22%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KDI가 낸 보고서.


법인세를 내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여러 논리로 설명했는데, 심지어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 주주 배당금이 늘어나니까 길게 보면 모든 국민을 위한 거라는 새로운 논리도 등장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유럽의 권위있는 경제학회 유럽경제리뷰는 8월호에서 "법인세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평균 효과는 0"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영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며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결국 열흘만에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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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야 2022.10.06 17:15
미친 새끼들
배당소득이 왜 국민꺼냐

대주주인 대기업 오너일가꺼지 병 신들아
다크플레임드래곤 2022.10.06 17:26
배울만큼 배운 현대인으로써...
진짜 다 대가리 깨 부시고싶당...ㅎㅎㅎㅎㅎㅎㅎ
야담바라 2022.10.06 19:25
ㄸㅂ 배당받을라고 주식샀더니 다 반토막
3인용텐트 2022.10.06 20:15
기사가 좀 갈라치기를 위한 조장 같은데 …..
2008년과 2021년을 비교하는건 좀 …. 그사이 연봉이 얼마나 상승했는데 …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6925.html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또한 어미어마하게 증가함.
실질연봉에 맞게 소득세율 구간을 변경하지 않는 정치가들 탓이 크지 않나…..

그리고 영국 감세안은 그 만한 세금 조달 대안이 없어서 폐지한게 아닌지….

마지막으로 궁금한건 …………

법인세를 높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이유가 있나요 ????
미국 같은 곳에서 기업하면 세금에 대해 더 유리할텐데 …

왜 외국으로 본사 이전 등과 일은 기업에서 하지 않나요.
dgmkls 2022.10.06 22:01
[@3인용텐트] 법인세 하나 때문에 외국에서 기업하는게 유리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건 아니겠죠. 저도 소득세 50% 가져가도 좋으니까 100억씩 벌고싶네
아른아른 2022.10.07 00:37
[@3인용텐트] 각 국가에 맞는 사업과 아이템들이 있는거니까요.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가 같아진다고 한들 삼성이 미국을 가진 않을겁니다. 그간 삼성을 이루어온 근간이 미국에선 불가능한 영역들도 포함되어있거든요. 미국의 기업 또한 마찬가지죠. 따라서 법인세가 오른다고 기업들이 다 외국을 간다는 논리라면 이미 국내 기업이 보다 법인세가 낮은 곳으로 가는게 당연할텐데 현실은 아니죠.  뭐 간단하게는 로비문화의 차이라던지 기업문화의 차이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느헉 2022.10.07 01:30
[@3인용텐트] 우리나라 고소득자 세율은 이미 거의 유럽수준입니다.

8800~.15억 = 35%
1.5~3억 = 38%
3~5억 = 40%
5~10억 = 42%
그이상 = 45%

고액 소득자들의 과세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착착 잘 올렸습니다.


반대로...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 자체는  24.2%로 OECD 평균(24.5%)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효세율만 따져보면 한국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21.8%)보다 훨씬 낮은 25위 수준이죠.

미국이요? 초거대 글로벌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34.9%로 가장 높았고, 일본(27.3%)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이유 아직 충분하고도 넘치고요. 명목상 법인세 25% 유지한다고 해외로 빠져나갈 기업은 대가리 총맞지 않았으면 없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업조세센터(Center for Business Taxation) 에서 OECD자료를 토대로낸 연구 보고이니... 믿던가 말던가는 알아서들 하시구요.
웅남쿤 2022.10.07 12:35
[@3인용텐트] 미국이 법인세 훨씬 빡센데 뭔 쌉소리지
표시되는 연방세만 낮을뿐 주세까지 포함되면
사실상 미국은 세금지옥이고 주세 감면혜택을 받기위해
플로리다, 실리콘밸리 갈려면 그 벽이 지나치게 높음
무엇보다 헬조선이
 기업하기 좆같은 나라인지 노동하기 좆같은 나라인지
따져보면 누가봐도 후자인데 왜 노동자가 기업의 법인세를 걱정하지?
잘있어라맨피스 2022.10.07 15:46
[@웅남쿤] 말투가 거칠긴하지만 이분 말이 팩트임
Aasse 2022.10.12 13:57
[@3인용텐트] 개돼지 2찍남이네 ㅋㅋㅋ 위에서 다 설명해줘도 눈가리고 귀닫고 아웅하는거 보면 전라도 묻지마1번찍는거 욕할 자격도없음 ㅋㅋㅋㅋㅋ
3인용텐트 2022.10.07 07:37
짧은 식견을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
룩붓 2022.10.07 09:40
원하는 나라 그대로
짜르 2022.10.07 11:49
무전유죄죠. 잘 사는 놈들만 더 잘 사는 그지같은 나라.
이명남 2022.10.08 02:29
영국 파운드화 폭락은 감세안때문이라는건 좀 억지인듯....
낭만목수 2022.10.08 06:41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없고 빽없는 내가 죄...
탈출은지능순 2022.10.08 19:35
좋빠가 새기가 공약 이행한게 이거 하나ㅋㅋ
2찍들아 다 상위 1퍼지?
ㅂㅅ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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