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비례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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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비례 과징금' 추진



 

대기업일수록 "좆만한 과징금은 내면 그만임"


을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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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ON 0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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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하지말고
그냥 매출액의 X 몇배를 하라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 02.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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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ON] 이분을 국회로!
스카이워커88 02.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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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친기업 정책에 법도 그리되어있어
나쁜짓은 하고 걸려도 큰 손해없음.
그러니 맨날 불법 저지르지
공습경보 02.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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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정권 들어서면서 처음 저런 시도라도 해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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