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920 전국민 속이고 사라진 진짜 5G, 통신3사 영업이익은 1조2천억 댓글+6 2023.06.17 08:05 6410 11
17919 매장 구경만 하는데도 개인정보 달라는 샤넬 댓글+3 2023.06.17 08:03 5542 5
17918 미국 지하철 범죄 사적제재 근황 댓글+2 2023.06.17 08:02 5973 8
17917 해부용 기증 시신 빼돌려 팔다가 걸린 하버드 의대 영안실 댓글+4 2023.06.17 08:01 5423 1
17916 현지인이 말하는 남아공 치안상태 댓글+3 2023.06.16 12:20 7372 14
17915 동덕여대의 분노 댓글+11 2023.06.16 11:56 7389 8
17914 오염수 배출 시운전에 일본 어민 근황 댓글+12 2023.06.15 23:17 7605 15
17913 김밥 40줄 버리게 한 상습 노쇼남 댓글+6 2023.06.15 22:13 6238 5
17912 연봉 '10억' 준다고 해도 의사가 안온다는 지방 병원들 댓글+16 2023.06.15 20:58 6328 8
17911 아파트 뒷산에 산책로 만들어놓은 의문의 사람 정체 댓글+6 2023.06.15 20:56 5833 11
17910 바가지 요금 없앤다고 칭찬받았던 무주 축제 근황 댓글+10 2023.06.15 20:55 7102 20
17909 철근 빼먹었다는 신고 들어와 난리난 어느 신축아파트 근황 댓글+9 2023.06.15 20:53 6305 8
17908 지방 소멸 부스터 댓글+7 2023.06.15 20:52 7063 10
17907 "버릴 땐 언제고"…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한 말 댓글+1 2023.06.15 20:51 5303 4
17906 또 바가지 논란 터진 수원축제 근황 댓글+1 2023.06.15 20:50 606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