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30km/h 미만으로 주행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라고
제한속도 미만으로 주행해서 사고나도 똑같이 처벌이면 애초에 제한속도가 왜 있는거야
저러면 부모들이 애 데리러갈 때 다른 곳에 모이고 그러면 또 애들 모이는 곳에서 사고가 날거잖아

[@쏠라씨] 누가 그럼? 제한속도 넘어가면 과실비율 자체가 확 올라서 훨씬 더 크게 처벌받을텐데; 도대체 30미만이어도 똑같이 처벌이라는 소리는 누가 한거임? 무조건 징역 무조건 처벌 그딴 소리를 누가 하는거지 도대체; 사망사고를 냈다>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와 같은 조건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징역형을 ㅋㅋ 무슨 보호구역에서 애를 치기만 하면 다 징역 들어가는줄 아는 사람들이 많던데 ㅋㅋ

[@사카타긴토키]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와 같은 조건" 이게 최고의 논란 사안이죠. 교통사고, 특히 인사사고에서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게 무척이나 힘듭니다.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아무리 방어 운전, 안전 사고 유의해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에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과실이 잡혀요. 누가봐도 대응 불가의 상황인데, "이러이러 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온갖 가정을 붙여서 과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정면에서 오는 아이를 보고 정지했는데, 아이들이 와서 박은 것도 과실이 책정되는 마당에.... 무슨 수로 '과실 없음'을 증명합니까? 그리고 이 증명을 누가 해줍니까? 당사자가 해야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실 책정 기준이 명확하면 논란 거리도 안 됐을 겁니다.

[@사카타긴토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 이 부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바로 민식이법으로 들이밀텐데 처벌 피할 수 있음?
그리고 내 글 표현이 애매한건 맞는데 형량이 똑같다고 했음? 지키든 말든 똑같이 '처벌' 받는다고
내가 아는게 다 틀릴 수 있고 그냥 내 생각 적은건데 틀린게 있으면 왜 틀린지 말이라도 해주던가
설명좀 해줘 나 정확히 모르니까

[@쏠라씨] 진짜 궁금해서.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이지
"지키지 않거나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가 아니잖아요. 30Km 미만이라도 무조건 이에요?

[@copyNpaste] 와우..
그런 얘기가 아직 안나와서 다행인데
사고났을 때 속도가 30 이하냐 이상이냐로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문제지
어차피 사고 사실은 똑같이 있는데
처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았는데 30미만이면 봐줄까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건의해보세요
법조문은 항상 모두가 알 수 있게 고쳐줍니다. 시.발거

[@copyNpaste] 말씀하신거처럼 지키지 않고랑 지키지 않거나랑 분명 다르죠.
근데 위에 백몽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면! 이게 가장 문제라는거죠
스쿨존 내에서 30km/h 미만으로 주행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했을 경우 면책 조건이 인정된다고는 하는데 민식이법 적용을 피하려면 운전자 과실이 0%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는 사례 자체가 0.5%라고 하네요.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고 이 의무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서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고 역시 운전자의 주행속도는 23.6km/h라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냈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생겼구요.
저는 법조인도 전문가도 아니어서 제 정보나 지식이 전적으로 틀렸을 수도, 정확한 답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가 아니라 그냥 안됩니다.
그냥 제 의견일 뿐이니까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Npaste]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이게 뭐냐면 속도 30 밑이라해도 전방주시태만이나 다른 핑계 갖다 붙이면서 처벌가능하다는거임

[@사카타긴토키] 면허없는거 티좀내지마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운전하는 입장에서 조심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데,,, 스쿨존은,, 아예 도로를 없애는 안되는건가,,,

오 좋다. 도로에 주차 하는것땜에 개 짜증 났는데.

그것도 좋은데 그 난간에 걸어놓은 광고들도 좀 없애줘요
그게 은근히 시야가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달리다가 애를 다치거나 사망케했음 빼박 민식이법으로 처벌

30km 이하로 달리다가 애를 다치거나 사망케함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빼박 민식이법

고로 스쿨존에서의 사고 애가 하늘에서 차로 떨어져서 난 사고 빼고는 거의다 운전자 책임

역대 스쿨존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0% 나온건 총0.3%밖에 없다고 함

민식이법은 아니지만  심지어 지나던 차 뒷부분에 애가 다른애 밀어서 차에 부디친것도 운전자 과실이 잡혔음

현직경찰들도 차대사람사고면 사람이 뭘했던 특히 그 사람이 어린애라면 운전자 과실은 없는건 없다함

그래서 민식이법이 위험한거임

스쿨존을 직선도로가 아닌 S자 도로로 만들어버리는게 효과가 있을것같음 속도를 낼래야 낼수없게...

불법 주차도 문제이기도 하고 현수막과  허술한 펜슬은 운전자 시야만 가리고 허술한 펜슬로 튀어나오는 아이는 시야에 안보인다. 1m 남짓한 아이들이 펜슬 기둥에 있다가 튀어나오면 보이지도 않음 ;

[@머머리꿈] 님아 저진짜 궁금한게있는데 이거 게시글은 다누가올리는거에요? 유저들은 댓글밖에 못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