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형량 좀 높이자.
음주로 사망사고 나면 사형까지 음주 형량 좀 높이자. 음주로 사망사고 나면 사형까지

음주운전도 전자발찌 같은거 채워야함  살인과 머가틀림? 음주운전도 전자발찌 같은거 채워야함 살인과 머가틀림?

음주 최소 *2 해라 좀 음주 최소 *2 해라 좀

항소는 ㅈ랄 정신나갔네 항소는 ㅈ랄 정신나갔네

안됨 국개의원들 수시로 음주운전하고 대기업 자재들까지 음주운전해서 형량 못높힘 안됨 국개의원들 수시로 음주운전하고 대기업 자재들까지 음주운전해서 형량 못높힘

우선 국고로 지방에 원하는 도시에 노역교도소를 거대한 규모로 세우자 ..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분야, 3D 업종 기업을 입주시키고

경제사범 + 사망 또는 살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노역을 시키고

사기 또는 경제사범은 자신이 일으킨 피해금액을  이자 + 교도소 운영비 + 월세 +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 할 때까지 노역을 시키고 노역 이후부터 형사재판에 따른 형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걸로하고 중간에 자신이 뺴돌린 금액을 가져오면 그 외 금액만큼만 공제하고 노역을 감면해주는 걸로 ..

사망+살인사건 범죄자들은 해당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가족(유가족이 없을경우, 유사범죄피해자 기금등)에 최소 10년의 노역형에 처하고, 이후 형사재판 형기를 채우는 걸로 .. 우선 국고로 지방에 원하는 도시에 노역교도소를 거대한 규모로 세우자 ..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분야, 3D 업종 기업을 입주시키고 경제사범 + 사망 또는 살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노역을 시키고 사기 또는 경제사범은 자신이 일으킨 피해금액을 이자 + 교도소 운영비 + 월세 +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 할 때까지 노역을 시키고 노역 이후부터 형사재판에 따른 형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걸로하고 중간에 자신이 뺴돌린 금액을 가져오면 그 외 금액만큼만 공제하고 노역을 감면해주는 걸로 .. 사망+살인사건 범죄자들은 해당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가족(유가족이 없을경우, 유사범죄피해자 기금등)에 최소 10년의 노역형에 처하고, 이후 형사재판 형기를 채우는 걸로 ..

이 정도면 목에 칼 찔러로 괜찮지 않을까? 쟨 살아 있으면 안될듯; 이 정도면 목에 칼 찔러로 괜찮지 않을까? 쟨 살아 있으면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