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3,444 2023.04.10 12:25 5

참고로

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8월에 위헌 판결나고

23년1월에 재범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4일에서부터야 본격시행에 들어감..

윤창호법 무효화로 22년8월부터 23년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magic류 2023.04.10 13:24 218.♡.133.89

그니까 법대로 말고 그냥 죽여버려야한다
진짜 앞뒤 없는 사람한테 걸리면..
내가 만약 앞뒤 없으면 법대신 내가 죽이고
끝낸다

꾸기 2023.04.10 15:58 223.♡.87.152

하.. 어이가 없구만..
검사가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어떻게 공탁금 몇푼으로
살인이 저렇게 되냐..
그나마 항소하면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서 저거보단 쎄게 나오겠지?
아마도...?

unholy 2023.04.10 18:55 106.♡.194.222

비질란테가 필요하다. 사적으로 누군가가 저인간 모가지 땄으면 좋겠다.

우훼훼헤 2023.04.10 18:57 220.♡.86.29

모범시민이라는 영화가 왜 나왔는지 알수있음

탕수육대짜 2023.04.10 19:31 223.♡.87.147

이거 악용해서 청부살인하면 어쩌냐

야담바라 2023.04.10 23:43 106.♡.66.76

ㄱㅈㄱㅇㅅㅅ

캬캬캬캬캬이이이 2023.04.11 06:06 125.♡.139.227

반성하고 3천만원공탁이면 음주운전3번째에 사람죽여도 3년이야?ㅅㅂ..

요술강아지 2023.04.11 08:19 210.♡.102.188

하, 저 가족이 나일수도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구만

고담닌자 2023.04.11 11:38 92.♡.148.58

팬사가 본인 가족이 저런 변을 당했다고 하면 과연 3년 때릴까?

인터넷이슈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919	신당역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댓글+3개	2022.09.20 21:03	2794	1
15918	버스서 넘어진 노인, 내릴 땐 멀쩡했는데 '1년째 입원'	2022.09.20 21:02	3284	6
15917	터키의 끔찍한 혼종 사이비 종교 댓글+1개	2022.09.20 21:00	3382	1
15916	노인 복지 근황 댓글+23개	2022.09.19 20:39	5020	6
15915	튀르키예 국명 변경 근황 댓글+4개	2022.09.19 20:37	5241	5
15914	이란, 소녀 사망에 시위 발생 댓글+2개	2022.09.19 20:35	4172	8
15913	기부의 본보기를 실천한 파타고니아 회장 댓글+6개	2022.09.19 20:31	3599	11
15912	오은영 박사가 심각하다고 언급한 이번주 금쪽이 댓글+11개	2022.09.19 20:23	5075	13
15911	돈만 내면 핵무기까지 살수 있었던 90년대 러시아 댓글+3개	2022.09.19 20:19	3178	2
15910	무료로 가족사진 찍어준다는 사진관 절대가면 안되는 이유 댓글+7개	2022.09.19 20:15	4094	3
15909	무릎뼈 옆에 뾰복한거 뭐죠? 의사는 걱정할까봐 말 안했다 댓글+6개	2022.09.19 20:09	4799	10
15908	의붓딸,친구 성폭행한 가해자,징역 25년 나오자 사라진 반성 댓글+10개	2022.09.18 21:24	4559	6
15907	학생식당도 '1만원' 시대…차라리 굶는 대학생들 댓글+8개	2022.09.18 21:21	3915	6
15906	55만원 짜리 감형 패키지 구성품	2022.09.18 21:13	4183	7
15905	배달하던 20대 사장 던진 돌에 걸려 사망 댓글+7개	2022.09.18 21:11	4554	10
15904	충격적인 친족 성폭행 사연 댓글+16개	2022.09.18 21:09	4477	4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