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영 미투 무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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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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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에는 행위 주체자의 이름이 붙어야지 자꾸 피해자 언급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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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확률은 반반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음
어느쪽으로 떠들어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 그냥 조용히 있는게 답임
무혐의와의 차이는 무고죄 성립 여부와 재수사 가능 여부이며
보통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무혐의로 신속하게 판결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요즘 고의적으로 자극적이게 쓴 기사들이 정책이 지닌 의도를 왜곡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법원에서 하는 사실판단조차도 실제 사실관계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러함 밤사이 있던일은 당사자 외에는 거의 알 수 없음
사안과 같은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
남자든 여자든 억울해지는 경우가 발생함
이런경우에 입다무는게 상책이지
검찰이 왜 무혐의 내렸을거 같은데? 법원 가봐야 무죄 나올거 뻔해서 기소 할 가치도 없단건데 여기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진다고?
당시 상황이 강간이었으면 그때 고소 했어야지 몇십년 지나서 유명해지니까 그리고 남들 다 미투하니까 이제와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것도 아니고 언론에 먼저 알리는꼬라지를 보고도 남녀잘잘못을 따지고 있누ㅋㅋ
이러면 또 그때는 본인이 힘이 너무 없었고 저 사람은 너무 무서웠다 하겠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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