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경찰이 개들끼리 문제는 사건 안된다며 안받아줬다고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견주 폭발해서 언론에 제보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오노과 2023.03.24 22:31
현재 개는 법상 재물인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을 손괴한다??
법해석상 말이 안됨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대신 관리를 제대로 안한 주인한테 엄청난 배상책임을 물려야 할듯
지니넷 2023.03.25 20:53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못하는데,
상해는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어서 키우던개가 사람을물어 상해를 가하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죠.
그러면 개가 개를 물면 과실 재물손괴이므로 형법상 조항이 없어 경찰에 사건 접수가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카라 대표님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겠지만 판사도 아닌데 당연히 재물손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932 17살 고등학생 한강라면 투신 사건 정리 댓글+1 2023.06.19 10:31 6804 14
17931 '두 아이 아빠' 의혹 불거지자....자숙선언한 명문대 출신 승려 댓글+2 2023.06.18 15:10 6314 9
17930 드디어 바뀐다는 자동차 보험제도 댓글+6 2023.06.18 15:09 6836 12
17929 학폭 피해자 소송 불출석했던 권경애 변호사 근황 댓글+7 2023.06.18 15:08 5899 14
17928 주 94시간, 월 210만 원…드러난 '염전 노예' 실태 댓글+3 2023.06.18 15:07 5599 11
17927 폐암 환자에 예비군 연기 불가 통보 댓글+2 2023.06.18 15:05 5213 7
17926 IS 조직원 신고했다가 한국에서 쫒겨나게 생겼던 외국인 근황 댓글+5 2023.06.18 15:05 5883 15
17925 영업불가능 회센터에 준공허가 내준 시흥시, 결국 죽음 불러 댓글+3 2023.06.18 15:03 5205 8
17924 임용 된지 한달 만에 자살을 선택한 신입 공무원 댓글+3 2023.06.18 15:01 5257 6
17923 새벽 배송하던 30대 가장, 음주운전 택시에 참변 댓글+6 2023.06.18 15:01 4360 5
17922 자기 죽인다고 쫒아오던 딸배 찾아가서 직접 만난 딸배헌터 댓글+2 2023.06.18 15:00 5805 8
17921 AS요청했다가 사망하자 무단침입이라는 업체 댓글+6 2023.06.17 08:05 6180 7
17920 전국민 속이고 사라진 진짜 5G, 통신3사 영업이익은 1조2천억 댓글+6 2023.06.17 08:05 6205 11
17919 매장 구경만 하는데도 개인정보 달라는 샤넬 댓글+3 2023.06.17 08:03 5309 5
17918 미국 지하철 범죄 사적제재 근황 댓글+2 2023.06.17 08:02 5741 8
17917 해부용 기증 시신 빼돌려 팔다가 걸린 하버드 의대 영안실 댓글+4 2023.06.17 08:01 5205 1